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00원대, 경유 가격은 1천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
경기도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에 따라 항체 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백신항체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나 물소의 감염증으로 생기는 럼피스킨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23년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항체가는 백신접종 2~3개월 및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바이러스 방어 능력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102개 농장으로 1차는 2월 말까지 2차는 6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 도는 매개곤충 활동 시기, 지역별 위험도 등에 따라 바이러스 순환, 변이주 출현 등을 조사하기 위해 4월부터 림피스킨병 임상검사와 바이러스 검색을 할 계획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매개곤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충·방제 활동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럼피스킨병은 전국 107건, 경기도에서 26건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기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또는 듀얼) 2천만 원에서 200kW(싱글 또는 듀얼) 4천만 원, 350kW이상은 7,500만 원까지 충전시설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
경기도는 19일부터 29일까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경기도에 신고된 해양시설 30개소 가운데 화성 궁평항,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등 기름저장시설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상태(침하, 기울어짐 발생 여부, 탱크 외부 균열발생 여부, 유류저장 및 이송파이프 제어장치 정상동작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시설 소유자 자체점검 여부, 소화설비 비치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자재·약재, 해앵시설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등) 등이다. 기름저장시설 사업장이 스스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거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관리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시설 사고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한 경기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설치 20년이 지난 화성 궁평항의 기름저장시설을 대
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33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경(시군별로 상이)부터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기술진단과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 외에도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에 4천만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 9,436개 소이며, 이 중 약 96%인 1만 8,708개 소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기술 자격을 갖춘
"불법인 줄 몰랐어요. 원래 냉동 탑차인데 탑이 깨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130만원에 설치해줘서 3년 동안 하고 다녔어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아파트 앞 왕복 8차선 양재대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봉고 트럭 운전자 김모(37)씨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트럭 운전석 상부에 추가로 적재함을 설치했다가 이날 단속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그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따라 했다"며 불법 개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빨간색 카니발 운전석 뒷좌석을 허가 없이 임의로 떼어냈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도 단속 경찰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농사철 다가오니까 농기계 실으려고 잠깐 떼어놓은 거라고요." 운전자는 경찰의 요구에도 수십초간 침묵을 지키다 겨우 운전 면허증을 내어주고는 결국 차량 뒷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량 뒷좌석에는 장화와 포대, 농기구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화물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재함과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고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30일 김포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김포, 양주,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다. *민간투자 컨소시엄(8개) :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 개최된다. 30일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음 달 16일까지 파주, 화성, 안산, 시흥, 평택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산업단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
경기도가 산·학·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폐섬유 재활용 여과필터가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부분 소각되는 폐섬유를 활용한 여과필터 제작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면서, 폐섬유 재활용으로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는 등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세진플러스와 안양대,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등과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폐섬유 재활용 에어필터를 활용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 필터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의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여과필터를 만드는 것으로, 작년 4월 1차로 폐섬유 15% 함량 여과필터를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지하역사 공조기에 설치해 6개월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오염도 평균값은 19.3㎍/㎥, 최대값이 46.3㎍/㎥이었다. 이는 기존 필터를 사용했던 ’22년 실내공기질 오염도 평균값 24.1㎍/㎥, 최대값 52.5㎍/㎥과 비교해 각각 20%, 11.8% 낮은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제거율은 최소 80%에서 최대 97.2%까지 나왔다. 도는 폐섬유 함량 증가실험을 위한 여과필
단일 매립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 내 침출수처리장을 개선하기 위해 1천억원대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비용 분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루 최대 670만L(리터) 상당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곳 침출수처리장은 현재 제1·2·3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각종 폐수를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질소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총질소(TN)를 기존 200㎎/L 이하에서 60㎎/L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내 총질소가 95㎎/L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SL공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처리 공정으로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질소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경기도는 정쟁과 이념을 떠나 중심을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