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된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 박인종 기자
• 2022-02-17 02:26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전북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육용 오리 1만8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33번째다. 중수본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검출됨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13일 일주일간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또는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는 만큼 적극적인 소독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태근 기자
• 2022-02-07 01:00

포항 한 동네서 고양이 4마리 사체 잇따라 발견…경찰 수사

경북 포항 한 동네에서 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1일에 고양이 사체가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발견됐다. 16일과 22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이 4마리 사체는 심하게 훼손됐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맡기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1-26 01:52

안산시민사회연대 ‘민선 7기 시정 평가 설문 결과’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지역 시민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지방정부와 협치 및 견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6월에 진행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시선으로 민선 7기 시정,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설문 결과 첫 번째 자료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결과 정리 - 11/15(월) ~12/24(금) 설문조사 진행 (총 61명 참여) [안산시 민선 7기 시정 전반 진단] 1~8번(60명 응답, 1~5점) 1. 민선 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응답 60개) - 평균 1.9점 2. 신뢰감을 준다. (응답 60개) - 평균 1.8점 3. 정책 결정 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응답 60개) - 평균 1.6점 4.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펼쳤다. (응답 60개) - 평균 2.3점 5. 도시개발정책은 친환경적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방

• 김태근 기자
• 2022-01-24 01:27

생명체는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

유명한 맨발의 인도 전도자 '선다 싱(Sundar Singh)'이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가는 도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였다. '선다 싱'이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죽으니, 함께 업고 갑시다.” 그 말에 동행자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동행자는 그냥 가버렸다. '선다 싱'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얼마쯤 가다 길에 죽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떠난 동행자였다. '선다 싱'은 죽을 힘을 다해 눈보라 속을 걷다 보니 등에서는 땀이 났다.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추위도 견뎌낼 수가 있었다. 결국 '선다 싱'과 노인은 무사히 살아 남았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 '人'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형상이다. 나와 등을 맞댄 사람을 내치면 나도 넘어진다는 것이 人의 이치이다. 그렇게 서로의 등을 기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살이이다. 히말라야의 동행자는 그것을 잊고 행동하다 자신의 생명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훗날 어떤 이가 '선다 싱'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

• 이병걸 기자
• 2022-01-18 12:48

법원 2살 딸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20대 엄마 2심도 실형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나흘간 방치됐다. B양이 혼자 있던 집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방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도 벌레가 가득 차 있었다.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그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1-18 10:14

경기도, 불법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1-17 02:11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콘크리트 거푸집 터져…행인 1명 부상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3층에서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쏟아져, 행인 1명이 다쳤다. 1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경동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흘러 도로로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뜨거운 콘크리트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공사 현장 밖까지 흘러내려 작업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주택건설공사 중지 및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시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점검 및 재발 방지계획을 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1-14 07:28

부산소방, 대형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부산지역 대형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 7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점검 대상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천500㎡ 이상, 층수 6층 이상인 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 화재위험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곳을 적발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및 용단 작업이 이뤄지고, 우레탄폼과 같은 가연성 건축자재가 많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1-14 07:28

부자들 겁먹으면 하는 일 日 “몰락 시작” 자가진단

• 김태근 기자
• 2022-01-14 07:28

삼성 2022년형 TV 신제품, 시청 안전성·색 정확도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올해 새로 선보인 TV 신제품들이 글로벌 인증기관들로부터 '시청 안전성'과 '색상 정확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형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3종(더 프레임·더 세리프·더 세로)은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VDE'로부터 '아이 케어 인증'을 받았다.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방출량과 멜라토닌 억제 수치 모두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인정받았다. 눈의 피로감이나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 깜빡임도 기준을 충족했다. TV 콘텐츠 시청시 얼마나 눈이 편안한지를 평가하는 색상 정확도와 화질 균일도 항목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빛 반사를 저감하는 '매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글로벌 안전 인증 기업인 'UL'로부터 '눈부심 방지 검증'도 받았다. 2022년형 QLED TV 신제품 전 모델은 세계 최초로 '팬톤 컬러 검증'(PANTONE Validated)을 받았다. 팬톤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팬톤 컬러 표준'을 제공하는 색상 전문 브랜드다. 삼성 QLED TV는 팬톤 컬러 표준의 수천 개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팬톤에서 연구한 인종·나이 등의 데이터베이스 기

• 김태근 기자
• 2022-01-13 09:20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첫 공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교육 대상 총 68명 전원이 지난해 상·하반기 성인지·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소규모 집합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시는 2020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이 80.5%로 17개 광역단체 중 15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성폭력 제로 서울' 공약을 발표했고, 전 직원 성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 교육내용을 다변화하고, 이수 현황을 매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1-1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