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상도동유치원 건물 붕과 현장에 바른미래당 손학규당표를 비롯 이찬열의원등 여러 당직자들 방문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옹벽 침하로 상도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 처참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등원했을 시간에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 이미 붕괴경고가 있었고, 주민들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견된 ‘인재’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여야 할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선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의 안전문제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약속 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9월부터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www.gico.or.kr)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58건으로 일반공사49건,공공주택사업9건(행복주택8건,영구임대주택1건)이다.계약금액은 일반주택8,111억7400여만원,공공주택사업1,634억원 등 총9,745억7400여만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도급 및 변경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직속기관에서 진행된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공직에 첫 발을 디딜 신규 임용 예정자 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2018년 하반기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정에 대한 기본 이해와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함양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교육해 공직생활 조기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교육 1일차에는 공무원의 복무·청렴·후생복지·보수제도,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해 실무 담당 팀장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일차에는 전문가 주관으로 마인드 함양&셀프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긍정적 마인드와 조직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직 적응력을 높이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3일차에는 관내 성호 이익 기념관, 대부도 그린영농조합 등 우리 고장 탐방을 통해 시 공직자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공직생활 시작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선배 공무원들의 강의와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4개 기관과 일·생활 균형 실현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문’에 서명하며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점을 해체해 합리적 경쟁이 되도록 만들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 중산층을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문 서명에는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4개 기관장이 참여
(한국안전방송) 정성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16일 오후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민선7기‘새로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1달 반 동안 차근차근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다”라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결과물인 추경예산을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예산안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21조9천765억 원보다1조6천270억원(7.4%)이 증가한23조6천35억원이다. 일반회계20조5천933억 원과3조10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먼저,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총3천691억 원을 반영했다.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만1,266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민10명중8명은 공직자 명찰패용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자체『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명찰 디자인 및 패용방식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패널의78%가 도 공직자의 명찰 패용에 대해‘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 중‘매우 찬성한다’는42%를 차지했으며, ‘반대’는2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명찰패용 찬성한1,778명은 그 이유로‘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을 가장 높게(37%)꼽았다. ‘가장 쉽게 공직자 신상과 업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2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대다수의 응답자(79%)가 공직자의 명찰패용이 도민과 공직자간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증·명찰 디자인 및 패용방식에 대한 물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일반형 명찰 디자인(3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공무원증의 소속·성명을 확대하고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하는 방식은29%, ‘현 공무원증’이나‘국가 공무원증’선호의견은 각각17%, 16%였다. 한편,도 공직자 중 응답한 대다수(72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평택시의회 곽미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행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제도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로 범죄 피해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청 상생협력과(과장 이형석)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성별영향 평가 분석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한 후 10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곽미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최종 입장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 지사 측은 3일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며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지사 측은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린다”고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의 자료요청에 대해 관세청은25일“지난해2017년8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의심 선박으로 통보 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하여 구체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2017년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32회가 아닌35회(리치글로리23회,스카이엔젤12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가 올2월 입항 때까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의심선박으로 통보받은 회수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치글로리호 등의 석탄반입 의심건과 관련한 관세청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현재 조사진행 중으로 조사결과보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30일(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레오니드 에두아르도비치 슬루츠키(Leonid Eduardovich SLUTSKIY)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러관계 증진 및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은 먼저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러시아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축하한 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19년만의 국빈 방문"이라면서 "취임 후 1년 내에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ㆍ러 양국관계를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이에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는 10월에 터키 안탈랴에서 열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러시아 의회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문 의장은 "앞으로도 양국 국회의장을 포함한 고위급 상호 방문, 양국 의원친선협회간 교류 등을 통해 의회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법무부와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일 (2018. 7. 26.)『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합동수사단 구성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5층(523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검찰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수사관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군은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 장준홍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단은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전했다.
국회와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7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 진단 및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상청이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책임운영기관)과 폭염연구센터 주관으로 학계·언론계 방재관계기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폭염 △2018년도 한반도 폭염 특성 △폭염 예보기술 향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최근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폭염연구센터장인 이명인 교수(울산과학기술원)이며, 토론자는 안영인 부장(SBS),소철환 과장(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해동 교수(계명대학교) , 차동현 교수(울산과학기술원), 정관영 과장(기상청), 하종철 과장(국립기상과학원)이 참가한다.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근 폭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폭염의 변동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폭염에 대한 문제를심층적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