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도로 살얼음은 주야간에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샘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겨울철 눈·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눈이 쌓일 때보다 사망자가 4.8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노면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211명 가운데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생긴 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이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13명과 비교해 약 4.8배 많다. 도로 살얼음 상태에서 치사율은 2.62%로 적설 상태(1.01%)와 비교해 2.6배 높았다. 이는 맨눈으로 도로 살얼음을 식별하기 어려워 도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빙판길에서 늘어나는 제동거리 역시 치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눈·비가 내리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
국무조정실 소속 한 남자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여러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심도 터널 안전점검단 점검 모습[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6일 최대 깊이가 지하 72m에 달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대심도 터널 공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토질과 터널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안전점검단이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단층대, 파쇄대, 지질이상대 등 취약지역 안전 시공 대책을 제때 제공하고 있다. 유해가스 환경 센서와 건설 장비 어라운드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현장에 도입해 긴급상황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김용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은 "특별 안전점검단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현장 안전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산3호터널 요금소 앞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오전 4시경 만취 상태로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 앞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야간에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A 씨가 몰던 차량은 완파됐지만,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이며, 곧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