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퍼내나 전북에 억수같이 쏟아붓던 장맛비는 10일 오후 들어 잦아들었으나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 이날 새벽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된 후로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속속 접수됐다. 주민과 지자체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응급 복구를 시작했고 단체장들은 피해 현장을 찾아 지체 없는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 무너지고 잠기고 쓰러지고…주민 271명 대피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된 피해는 주택 침수 99건, 주택 반파 1건, 농작물 침수 945.8㏊, 가축(닭·소·오리 등) 폐사 12만6천890마리 등이다. 주택 침수와 농작물 침수가 크게 늘었고 가축 폐사도 추가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제방 유실 9건, 토사 유실 8건, 상하수도 파손·도로 유실 각 2건, 저수지 사면 유실 1건, 교량 교각 유실 1건이었다. 대피 인원은 군산, 익산, 완주, 진안 등 4개 시·군의 122세대 27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명은 귀가했다고 도는 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접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날 오전 4시 11분께 운주행정복지센터 인근 장선천
소나무재선충병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조속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감염목으로 확인된 건수만 1만1천654그루에 달한다"며 "예비비를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받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천969그루, 2022년 7천792그루, 2023년 8천363그루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고, 월동하는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염목 가운데 3분의 1인 3천660그루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산림청과 지자체 모두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재난 영화는 생사가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인간군상을 그리면서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포착해낸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주인공이 악마적인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주인공이 더 높은 가치에 눈을 뜨고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김태곤 감독의 신작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는 재난 속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재난 영화이자 따뜻한 가족 영화로 관객에게 다가온다.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이 주인공 정원을 연기했다. 정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다. 정무 감각이 뛰어난 그는 차기 대선 주자인 안보실장(김태우)의 핵심 참모이기도 하다. 아내와 사별하고 중학생 딸 경민(김수안)과 단둘이 사는 정원은 집에선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다. 유학길에 오른 딸을 배웅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에서도 딸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다. 부녀는 짙은 안개가 낀 바다 위 대교를 건너다가 최악의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한다. 100대에 달하는 사고 차량 중에는 정부가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으
경기도가 9일부터 25일까지 경기해역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가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시흥시 오이도항, 평택시 평택항, 김포시 대명항 내 어선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유무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며, 특히 어선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다. 도는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고, 중대 결함 사항은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올해 봄 연근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42건을 시정조치 했다”면서 “어선 안전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
1. 부천시 A 다세대 주택은 준공된 지 21년 된 건물이다. 필로티 건물 기둥에 생긴 균열이 계속 늘어만 가자 주민들은 경기도 안전예방핫라인에 신고를 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부천시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기둥 1개의 단면이 파괴돼 건물의 안전성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부천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긴급하게 지지대를 보강했으며 현재 근본적인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2. 성남시 B건물 입주자들은 건물이 흔들린다며 2024년 4월경 경기도 안전예방핫라인에 신고를 했다. B건물은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 관리하는 형태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앞서 2023년 6월 이건물 지상 8층 상가 리모델링 도중 보에 전단균열 등을 발견했다. 상가 주인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균열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을 이유로 안전등급 D급을 받았다. 상가 주인은 입주민대표단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했으나. 입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1년 넘게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이 진행됐다. 신고를 받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지하 1층 벽체 균열과 지하 2층과 3층 보에 전단, 휨 균열 현상을 확인했다. 사정을 파악한 도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 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주말 강수 이후,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산지 토사유출, 축대·옹벽 붕괴 대비 예찰·점검 실시 ▲반지하주택가, 저지대 지역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 침수알람장치 점검 ▲빗물받이, 배수로 낙엽, 담배꽁초 등 이물질 사전 제거 등 정비 및 세월교, 지하차도 등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 점검 ▲강풍 대비 옥외간판, 공사장 크레인, 비산물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점검 등 특별 지시사항을 통보하고 호우 대비 관계부서 및 31개 시군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호우
호우 대처상황 점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는 오는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일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섰다. '비상 1단계'는 7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이상 호우경보 때 발령된다.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 주말 강수 이후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도로 비탈면·산지 토사 유출·축대·옹벽 붕괴 대비 예찰·점검 ▲ 반지하 주택가·저지대 차수판·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 및 침수알람장치 점검 ▲ 빗물받이·배수로의 낙엽·담배꽁초 이물질 사전 제거 등 정비 및 세월교·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 강풍 대비 옥외간판·공사장 크레인·비산물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점검 등을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28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잠수장비 등을 활용해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은 지난 5월 안산시 육도에서 진행된 정화활동에 이은 ‘2차 정화활동’으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직접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도서지역을 중점적으로 민관이 함께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화활동은 경기도·(사)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잠수사 12명이 2인 1조로 바다에 들어가 수중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바다 위 응급상황을 대비해 평택해양경찰서 구조정 및 자체 안전관리선 등을 배치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후 해양 폐기물 수거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폐스티로폼, 폐그물 등 해양폐기물 약 2천kg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분류작업을 거친 뒤 화성시의 협조로 폐기 처리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민이 직접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수중 속 폐기물 수거까지 고려해 제안해 주신 사업인 만큼, 남은 3차 정화활동에도 대상지 선정부터 수거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정화활동은 5월 22일에 안산시 육도
경기도는 장마철에 대비 산사태 예방을 위해 28일 동두천시 재해예방사업지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은 준공된 사방시설의 재해예방 기능과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예방조치 현황 위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10.15.)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방댐 20개소와 계류보전사업 11㎞, 산지사방 12ha를 우기 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 조성된 사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준설 등 보수사업을 실시해 재해예방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때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때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
화재현장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불이 나 3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재 발생 후 인원 파악을 한 결과 20여 명의 근로자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됐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돼 버린 것이다. 소방당국이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최초 발화 지점인 건물 2층에서 발견됐다. ◇ 사망자 22명 달해…실종자 1명 추가 확인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명은 실종 상태이다. 당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일부가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연락이 두절됐던 21명이 모두 소사체로 나오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후 확인된 사상자 외에도 1명의 추가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오후 9시 30분 현재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부상자는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이다. 중상자 중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모두 최초 발화 지점인 2층에서 수습됐다. 소방당국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화재 발생 직후 배터리 부분에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