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 포스터(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착용하세요(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해 심혈관질환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 더욱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여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기도 내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증가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고령의 어르신이나 어린이, 임산부는 더욱 위험하다. 어르신은 고령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해지고,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탓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산부 역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간에 퍼진 삼겹살이 미세먼지 배출에
취업자 가장 많은 연령대는?(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사진 경기도 제공)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2단지 영어도서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재산이 많은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난 만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짜였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작년 2월 폐지했다.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른바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 세계에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 현재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설 명절 연휴와 학생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은 침방울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과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특히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감염 확률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하므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시에 검역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연락해 즉시 진료받아야 한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의료기관에서는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발진이 동반된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
사례집 표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하는 등 관리주체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800여 단지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해 감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일선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요 감사사례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중국 시정부 감사패 받는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왼쪽)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안산시에서 한도병원을 운영하는 대아의료재단이 중국 국적의 환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시 정부가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한도병원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이 지난 20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홍눠 총영사로부터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도병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온 중국 국적의 진모(49)씨를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 끝에 살렸다. 안산에 살고 있던 진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반 혼수상태였으며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소견을 받았다. 그는 285일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고 올해 9월 5일 고향인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로 무사히 이송됐다. 중국 정부가 환자 이송비용을 부담하고 비자도 이송 당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도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김형근 병원장이 이송에 동반했고, 대아의료재단이 진씨의 사정을 고려해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했다. 한도병원과 재단의 이런 인도적인 의료 지원에 주한중국대사관
#. 양평군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장에서 균열누수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시 B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승강기의 제동장치, 안전장치 등 각 부품별 상태와 노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결과서가 이해하기 쉬워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교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99.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리주체 등 이용자의 82.3%가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