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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한 80대 노인 '징역 12년' 중형 선고

흉기로 190차례 찌르는 잔혹한 수법

치매를 앓고 있던 중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8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약을 뿌린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190여 개의 베이고 찔린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경 인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7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71)이 불상의 인물들과 함께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자 그를 찾아가 "감시하는 짓을 그만두고 이제 사이 좋게 지내자"고 회유하였으나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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