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최 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자진사퇴 방식으로 탄핵을 피해 갈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촛불 나누는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한 뒤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선 용산, 후 내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각 교체는 국회 인사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시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 회견장 연단 위 책상에 앉아 담화문을 발표하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사과 발언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
대선 패배 승복 연설하는 해리스 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패배가 확정된 이날 모교인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대 하워드대학 교정에서 승복 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이 나라의 중심에서 이 나라의 이상들을 위한 싸움, 미국을 대변하는 이상을 위한 싸움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대선 패배에도 정계 은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에서 맞섰던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결과에 승복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한 절차를 큰 논란없이 밟아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당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특검법 통과 확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여당의 주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결단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은 저희도 열어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으나,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이게 전쟁놀이인가.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북한 역시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인민들을 남의 나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아도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견학 공사 생도 격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을 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했다고 2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생도 187명은 전날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 견학을 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 이 대통령실에 견학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고 없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생도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악수한 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격려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등 평소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날 축사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곧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신임 경제부지사에는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확대당직자회의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같이 대면 건의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
제주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삿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3%p↓), 30대(2.6%p↓), 60대(1.2%p↓)에서 내려갔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p↓), 보수층(1.6%p↓)에서 하락했고, 진보층(1.1%p↑)에서는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72.3%로,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