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까지 D-2…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 이종옥 기자
• 2025-04-02 05:33

윤석열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선고...4월4일(금)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이병걸 기자
• 2025-04-01 11:08

野 "尹탄핵 기각 땐 제2계엄…헌재,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민 대행진'에서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닌 감옥으로,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압박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고 헌정 붕괴 상태를 지속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야5당 공동 주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

• 이병걸 기자
• 2025-03-29 20:47

與의원들 '탄핵반대' 집회 참석…"尹계엄, 불법 아닌 계몽령"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기현·박성민·장동혁 의원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봉급 주고 일 시켰는데 판사가 재판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되지만,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불법을 쓴다"며 "그 불법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대법에서 반드시 무죄 선고가 파기돼야 한다. 두 달 이내에 이 대표를 아웃시키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장관을 '줄탄핵'하니까 대통령직을 수행 못 하게 됐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겨우

• 이종옥 기자
• 2025-03-29 20:43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

• 이종옥 기자
• 2025-03-24 11:03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속에…'탄핵 찬반 굿즈'는 진화 중

탄핵 촉구 집회 부스에서 배부하는 스티커(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도출이 길어지면서 양 진영의 '탄핵 굿즈(기념품)'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응원봉과 경광봉, 태극기 등 시위용품과 여야 인사가 쓴 책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일상에서도 자연스레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지난 21일 오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경복궁 동십자각. 수십 개 부스 중 한곳에 참가자가 몰려 관심을 끌었다. 이 곳에선 '좌절금지 OTL(절망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을 형상화)', '이것은 미래를 되찾는 이야기', '말 안 듣고 시위 나온 아들딸 연맹'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줬다. 운영자 이모(35)씨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찾는다며 "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들이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촉구 집회에서 스티커 등 굿즈를 수집하고 있다는 글을 여러 건 찾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스티커를 나눠주겠다고 공지하는 글은 수십건의 리트윗(공유)을 받았다. MZ세대 사이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폰꾸'(휴대전화 꾸미기), '노꾸'(노트북 꾸미기) 등에 스티

• 이종옥 기자
• 2025-03-22 07:32

이재명 "崔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몸조심하라"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 이종옥 기자
• 2025-03-19 13:48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

• 이종옥 기자
• 2025-03-18 11:01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사진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 이종옥 기자
• 2025-03-12 16:06

탄핵촉구 철야 vs 尹지지 삭발…선고일 앞두고 밤낮 집회

계속되는 파면 촉구 집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탄핵 찬반 진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이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퇴진에서 탄핵으로, 탄핵에서 파면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후에는 종로까지 행진한 뒤 동십자각으로 돌아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천명이 참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찾아와 힘을 보탰다. 촛불행동도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명이 모였다. 투쟁사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천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윤

• 이종옥 기자
• 2025-03-12 02:41

'통합경선' 엇박자 내던 野…尹석방에 다시 '탄핵완료' 대오로

비상 의원총회, 굳은 얼굴로(사진 연합뉴스) 야권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노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그간 민주당 비명계는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개헌론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앞세워 이 대표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야권 내에서는 다시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조기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 대표 견제에 주력하던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단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 압도적 정권교체로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개혁해 나가자"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모두 함께 시작하자"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헌재 인근에서 열린 야 5당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며 "봄은 반드시 온다. 끝까지 빛의

• 이종옥 기자
• 2025-03-09 05:37

野, 尹 석방에 "내란수괴 졸개"…검찰총장·崔대행 탄핵 주장도

검찰 규탄 피켓팅하는 더불어민주당(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장외에서 매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매일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매일 의총이 끝나고 자정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당장 이날 결론을 내진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

• 이종옥 기자
• 2025-03-09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