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 내려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수 있다"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께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투명 가림막을 파손하고 의자를 던지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별진료소 직원이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피의자가 재차 선별진료소를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노상방뇨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벽걸이 에어컨 설치지원을 받은 저소득 독거노인 829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기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2019년에 시작해 4년째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19개 시·군에 829가구를 설치 지원했고 올해는 23개 시·군에 79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 가구는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전기시설과 관련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전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년도 지원 가구 829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비롯한 오래된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총 6개 반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부천김포지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경기남도회·경기북도회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의 하나로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에어컨 및 전자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여부(절연저항점검, 규격전선 사용여부 등) ▲점검 가구 건물과 시설물 전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양평군 현대블룸비스타에서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행정 합동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여성대상 범죄분야를 다루는 경기남부 경찰공무원과 경기남부 21개 시군 여성보호업무 행정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조직·업무체계를 지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합동 정책 워크숍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실화탐사대’ 등에서 범죄사건 분석과 자문을 맡은 바 있는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대(對)여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후 교육참가자들은 권역별 분임조를 구성해 경찰-지자체 공동업무 시 협업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둘째날에는 공동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김포경찰서와 화성시의 사례발표를 통해 타 시군에서의 응용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정지원 변호사의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젠더폭력’ 강연
총부유세균 시료채취 모습 [사진=경기도청] 주기적인 환기만으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의 실내 농도가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업무시설과 어린이집 1개소씩을 선정해 63회에 걸쳐 실내공기질을 조사·분석한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의 기상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조사 기간을 장마철(7월 중순) 18회, 비장마철 우천 9회, 청천(맑은 날씨) 36회로 나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모든 창호와 출입문을 닫고 30분 이상 밀폐한 채 2~4명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총부유세균 농도를 측정했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인 ‘총부유세균’은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실험 결과 실내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가 ▲장마철 업무시설 224CFU/m3, 어린이집 255CFU/m3 ▲비장마철 우천 업무시설 182CFU/m3, 어린이집 227CFU/m3 ▲청천 업무시설 103CFU/m3, 어린이집 95CFU/m3로 장마철이 청천 때보다 2.2~2.7배 높은 것으로 나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딸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5일 숨졌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딸의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식당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30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용변을 보거나 가게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억5천만원을 투입, 다문화마을특구 상권DB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업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한 뒤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만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데이터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상권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문화마을특구 내 은행이나 음식점 등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위치와 메뉴 등 정보를 파악한 뒤 8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특구 내 CCTV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정보도 DB로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행안부 주관 '2022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IoT(사물인터넷) 기반 상징조형물·스마트 안전 가로등·외국인 미디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2022~2024)’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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