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것이니만큼 의료계에서도 지혜
(한국안전방송)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오는 12월11일 오후2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3차 토론회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 김윤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을 근간으로,“住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主民으로 살 것인가를 성찰”할 것을 먼저 화두로 던질 것이다. 이어서“우리의 지방자치 26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변함없는 2할 자치였기에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리는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87년 헌법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지방의회연구원 김상미 연구원장의「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민주, 시흥4)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민주, 시흥2), 도시환경위원회 임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노원에 위치한 에너지제로 주택 홍보관을 찾아 에너지제로 주택 사업연구단장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입주민들을 만났다. 에너지제로 주택은 태양광 등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해 난방, 냉방, 환기, 조명 등을 해결하는 주택으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와 자재로 지어진 아파트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대단위 단지로 여기에 쓰인 기술과 자재들, 그리고 태양광 발전까지 거의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명주 교수는 아직까지는 건설비가 일반아파트보다 30% 정도 더 비싸지만 화석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 등 실질적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보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단열을 위해 공간이 밀폐되다보니 실내공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고, 이명주 교수는 24시간 산소가 공급되는 별도의 에너지절약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 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은 총 121세대로 신혼부부 80%, 고령자 10%로 입주 세대 비율이 정해져 있고, 환경 전문가 2세대, 공동체 전문가 1세대를 포함해 현재 40가구가 입주를 마친상
(한국안전방송)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 예산 2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28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설계비가 아닌 용역비의 형태로 예산이 수립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의 금액이나 형태를 차치하고라도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첫 예산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전환점임에는 분명하다며, 이는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비로소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의 과제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및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4차 예결특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예결위원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금번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홍보 예산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등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사업에도 홍보성 경비가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홍보예산 전체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매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홍보예산의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정윤경
(한국안전방송)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5차 예결특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곽미숙(자유한국당, 고양4) 예결위원은 이날 교육청 총괄 분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하여 수업료 인상억제 정책을 펴면서도, 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청에서 수업료 동결에 따른 운영손실분에 대하여 공립유치원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곽미숙 의원은 현재의 운영비 지원 체계가 타당한지, 타시도의 지원 방향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됐다. 올해는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 날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포장 각 1명씩을 비롯, 개인부문(민간 공직) 8명, 단체부문 4개 등 총 14명이 수상한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동백장)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장애와 여성이라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6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이끌고 있는 7대 종단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65년에 6개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종교인 모임으로, 현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와 민족종교를 포함한 7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간 협력, 소통 강화에 힘쓰면서 종교 문제로 분쟁을 겪는 지역에 평화적 지원사업 또한 전개하고 있다. 오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 개신교 대표인 김영주 목사와 엄기호 목사, 원불교의 한은숙 교무, 유교의 김영근 성균관 관장, 천도교의 이정희 교령, 민족종교 협의회의 박우균 회장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고령인 종교 지도자들을 배려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접견장에 나와 귀빈들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바로 모시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은 "삶에 경건함을 주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어머니의 예를 통해 종교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세종 중심의 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행정 효율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직원들의 서울 출장 과다와 각종 위원회 서울 개최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세종청사 중심의 문화정착을 선도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방안으로 세종청사 근무 확산을 위해 장차관, 간부급 세종근무 지정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관계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나 서울 대면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보다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영상회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아직 서울 중심 행정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연보고, 의사결정지연, 시간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어, 직원 개인용 영상회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전 직원에게 보급 확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회의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청사 회의실 외에 온나라이음 연결을 개선하고, 국회·타부처와의 영상회의 확대, 산하기관과의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5일(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이형규(李亨奎) 현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제2기, 제3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만금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이 위원장은 임기가 2년(’17.12.5.~’19.12.4)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됐다. 올해는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 날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포장 각 1명씩을 비롯, 개인부문(민간 공직) 8명, 단체부문 4개 등 총 14명이 수상한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동백장)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장애와 여성이라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