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
경기도가 11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행정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설립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등록 절차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규정을 고려하면서 정관작성, 임원 구성, 재산출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민원인이 행정사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를 거치더라도 해당 인․허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원 서류 보완요구,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 허가받으려는 민원의 절반가량을 수행하는 도내 행정사의 역량을 강화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교육수요자 모집과 홍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전문 강사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등에 대한 개요, 설립요건과 절차 ▲서류작성 주의사항 ▲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4개 사업 모두를 본궤도에 올리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4개 사업 중 하나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중 기존 영세기업 이주를 위한 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만5천㎡ 규모로 7천89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조성한다. 2018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6월 착공됐다. 광명시흥 일대 흩어져있던 유통업체 입주를 위한 유통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만7천㎡ 규모로 2천56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한다. 2020년 경기도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됐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도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업무 지원이나 치매관리사업 고유 업무 병행 등으로 지친 종사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제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꼭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원예, 아로마, 요가, 심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치매안심센터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치매안심센터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고 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
경기도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경기도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실제 소상공인들은 3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현대해상(www.insboon.com)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 4천만 원․재고자산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 용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폐업까지 고려하게 됐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통해 용인시의 ‘경영안전지원금’,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줘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최고의 정책인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정보기술(IT) 취약 소상공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중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김영석 한국생산성본부 공공혁신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공공사무원 표창 수여, 추진실적 발표, 공공사무원 소감 및 우수사례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경기도, 경기도일자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 기반(VR/AR) 스마트상점 실증사업’ 참여점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사업’은 지역 점포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안경점과 미용실에서는 디지털 거울(스마트 미러)을 도입해 가상으로 옷 착용 및 스타일링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소품샵에서는 실제 매장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공간으로 구현하고 가상공간 이용자를 현실 점포로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방문 이벤트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 중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점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5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고객 설명형 증강현실(AR) 서비스 ▲가상현실(VR)스토어 쇼핑 ▲증강현실(AR) 피팅·스타일링 ▲가상현실(VR)·스마트미러 피트니스 ▲메타버스 상점 등 총 5가지 기술·서비스를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된 점포에는 이중 희망하는 서비스 1~2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 기술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스마트상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쇼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자를 만나 “예술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대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기 내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앞서 부천시청에서 백재호 감독(영화 ‘시민 노무현’), 김동훈 작가(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등 웹툰·애니메이션·영화 분야 창작자 및 제작자 8명을 만났다. 김 지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시도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문화예술인 1명당 연간 100만 원씩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32억 원의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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