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7일(금)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안중근의사와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한국의용군 결사대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조응순(趙應順) 선생 등 66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6명(독립장 1, 애국장 19, 애족장 26),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11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795명, 건국포장 1,219명, 대통령표창 2,816명 등 총 14,83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억제 △성별임금격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리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
(한국안전방송)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0분(현지시간) APEC 참가국 배우자들과 함께 호이안 고도시와 실크빌리지 방문을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빈국인 베트남 영부인 응웬 티 히엔(Nguyen Thi Hien)여사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싱가포르, 태국 영부인이 함께 했다. 응웬 티 히엔 여사는 모든 영부인들에게 파란색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며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얼마 전 이곳에 큰 물난리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 참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복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라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각국 영부인들은 호이안 고도시 거리를 거닐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호이안은 고급 비단 거래가 활발한 무역항으로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영부인들은 전통거리(응웬 티 밍 카이)에서 만나는 베트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상점에 전시된 베트남 전통의상과 대나무 목공품, 등롱 등을 관람하며 베트남 문화를 엿보았다. 오찬장에서 각국의 영부인들은 자유로운 환담의 시간을
(한국안전방송)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자카르타의 한 호텔, 한인 동포간담회장에 어린이들의 합창이 울려퍼졌습니다. 칼라만탄 섬의 석유회사 직원들을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열대의 타국에서 동포사회를 만들어온 어르신들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인도네시아 동포간담회 현장이다. 동포간담회 장 연단 양 쪽에는 커다란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이 함께 해 평창올림픽을 알렸고 한복을 입은 수호랑, 반다비가 행사가 진행 되는 내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입장하자 300명의 교민들과 인도네시아 측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입장시 에는 대통령 입장곡인 Mr. President가 연주되었고 교민들은 음악에 맞춰 장구를 치며 환영했다. 교민들의 환영 손팻말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촛불개혁’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쟁가고 평화오라’ 등의 손팻말과 휴대폰 화면을 든 교민들은 대통령 입장 시부터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내내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었다. 양영연 재인니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40여년 전 칼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공식 환영식을 마친 후 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동안, 두 영부인은 영부인 접견실에서 따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여사님께서 어린이 문제를 중요히 생각하고, 특히나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쓰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고 말을 건넸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일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김정숙 여사는 “저는 여덟 살, 네 살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 주어야 하는데, 북핵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라고 말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고 답했다. 환담을 마친 후 두 영부인들은 접견실 옆 무궁화실에 들러 벽에 걸린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들의 존영을 함께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두 영부인은 청와대 소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소정원에 위치한 '불로문'(不老
(한국안전방송)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 이하 자치인재원)은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지방행정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국민과의 정책 접점인 지역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혁신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총 5개 분야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43편이 접수되어 2차례의 심사를 거쳐 7편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상(1명), 행정안전부장관상(2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1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 등이다. 선정된 7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상당부분 연관되어 국정과제의 실천전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연구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경진대회에 접수된 보고서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갈 전략이고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1월 3일 13: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경북대의 초청으로 사회과학대학 132호에서 ‘정권에 따른 출신지역 차별인사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 법안은 유성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 총 121명이 참여하여 지난 9월 27일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라면서 “정권에 따른 출신지역 차별인사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원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6월 24일 경제기획원의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전자정부의 시초로 이후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올해로 50주년이 됐다. 정부는 금년 9월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이날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컴퓨터 1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근간이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전산화를 추진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행정, 금융, 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됐다. 2000년도 들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통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더불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그리고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이승종(서울대)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로 최병호(부산대)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조정, 세원의 재배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야 하며,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제구조개편, 재정규율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재정분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한국안전방송)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은 30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 “세목조정은 현재 8:2라는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목을 확대해야 하며, 세목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덧붙였다. 이어 교부율 인상은 “재정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나,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의견에는“자율과 책임이 아닌 자율과 통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이전재원 확대는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재원 확대는 재정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