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강화를주제로 토론회개최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

• 홍예경 기자
• 2017-10-18 06:08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단,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방문

(한국안전방송)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은 16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각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더불어,

• 홍예경 기자
• 2017-10-18 05:55

제13회 DMZ평화상 수상자 선정

(한국안전방송)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DMZ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DMZ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교류협력상에 (사)평화삼천과 김영우 (사)해솔 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는 (사)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확정했다. DMZ평화상은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류협력상을 수상한 (사)평화삼천은 남북간 교륙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3년 11월 창립됐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의약품과 콩 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두부공장 설비 등을 지원했고, 수해지원용 이불과 의류, 밀가루 등을 전달했다. 사회문화 및 종교 교류도 추진했다. 올림픽 선수용품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설비사업 등에 힘썼다. 김영우 (사)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은 2005년부터 13년동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사)남북

• 홍예경 기자
• 2017-10-17 07:25

지방재정 누수, 행안부 지자체 협업으로 막는다

(한국안전방송)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홍예경 기자
• 2017-10-17 05:39

외교부, 소통과 공감의 '2017 청렴 콘서트' 개최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 10. 16.(월) 15:00 대강당에서 ‘청렴에서 출발하는 외교부의 도약’을 표어로「2017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 외교부를 향한 굳은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콘서트는 작년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교부 내 올바른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직원들과 함께‘청렴 서약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 콘서트는 교육 강의와 샌드아트,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홍예경 기자
• 2017-10-17 05:30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 홍예경 기자
• 2017-10-17 04:39

전남도, 전국 최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한국안전방송)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

• 홍예경 기자
• 2017-10-16 01:46

더불어민주당,10월정치아카데미특강추진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10월18일부 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아카데미 특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치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양근서 원장(안 산6)은“정치아카데미교육은 도의회는 물론 시군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특강 으로 지방정치인 리더십 함양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치, 선거, 인문, 자치 분야 를 주요 강좌로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18일 오후 3시부터 최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하여 이승환 시 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연속으로 강연되고, 19일 오후 3시부터는“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연주제로, 이미지테크연구소 정연아 대 표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자기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체험형 강의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4강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지방자치와 복지”에 관한 강연이 진행될 것이다. 양근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다양

• 홍예경 기자
• 2017-10-16 01:21

더불어민주당 민주시민교육관련 정책토론회개최예정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김준현 의원 (김포2) 주관 주4일 근무제 도입 토론회와 윤재우 의원(의왕2) 참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17일과 18일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종료 후, 주4일 근 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인데, 본 토론회는 최근 김준현 의원이 대 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제정 을 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이 맡을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김현 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복호 과장, ㈜모디 김덕용 전무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 례 제정 2주념 기념 민주시민교육 성과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 불어민주당,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경기민넷). 경

• 홍예경 기자
• 2017-10-16 01:20

법무부 장관 대국민 답변 영상 "장관님, 질문있습니다!"

• 홍예경 기자
• 2017-10-13 18:41

경기도, ‘평화로 2017’ 서 남북교류협력 성과 알린다

(한국안전방송)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역 일원에서 열리는 ‘평화로 2017’ 행사를 통해 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홍보에 나선다. 통일부 주최의 ‘평화로 2017’은 지난 2015년부터 열려온 ‘구(舊) 통일박람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2015~2016년 행사에 모두 참가해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통일한국의 중심, NEXT 경기’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운영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의식 고취에 힘쓰게 된다. 이곳에서는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해온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등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성과에 대한 자료도 전시한다. 아울러 통일 우주선 풍경 꾸미기, 통일 지도 완성하기 등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 홍예경 기자
• 2017-10-11 08:30

세종시의회, “세종시 = 행정수도” 완성 첫 홍보 활동 전개해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세종축제 개막일인 지난 7일(토), 호수공원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호수공원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준이 위원장은 “금번 세종축제 행사장 홍보를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박람회장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개헌 당위성을 전국에 알리고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홍예경 기자
• 2017-10-11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