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 중 단일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소관 과 내부에 팀을 설치하여 집중 추진한다. 그 밖에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업무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 단위로 업무 개편한다. 금번 조치는 새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정과제와 농식품분야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보다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 환경변화 등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조치가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는 8.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민 중 성·연령·지역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분포 등을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16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20,006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만 명을 달성했다. 90,57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39,919명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06명이 1차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8%였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전후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1차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안전방송)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할 「사회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단은 혁신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혁신 추진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반조성팀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시민소통팀은 광화문 1번가 2.0 등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과 함께 행안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행안부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고 중앙 뿐 아니라 지방까지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보강할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했다. 1.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다. 3.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 4.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한국안전방송)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성수 現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하였다. 은 내정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세계은행(IBRD) 상임이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두루 거친 국제 금융 전문가로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격의없는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면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국내 외환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운 조선 구조조정, 수출금융 활성화, 내부 경영혁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충북 진천군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Guard rail)로 인해 도로 인근 원룸·상가, 마을 진출입 등 통행불편을 겪어온 60여 세대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용객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노선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에서 산수리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철거와 도로 개설, 버스노선 신설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5년 공장이 있었던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산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 개설한 산업도로와 기존 공장부지의 3m 높이 차이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110m 길이의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산업도로 주변에 원룸 및 상가를 건축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산업도로의 높이와 같게 흙을 쌓아 이면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이 원룸·상가, 마을로의 진출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자 주민들은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진천
(한국안전방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63명이 18주 동안의 신임관리자과정(임용 전 교육)을 마치고, 신임 사무관으로 임용돼 정책 현장에 나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8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본원)에서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사무관시보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본 행사에서는 교육과정 회고, 수료증과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에 이어,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과 도전을 다짐하는 공직다짐 퍼포먼스와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된다. 특히, 타임캡슐 봉인식은 김판석 처장과 오동호 원장의 격려서한, 교육생의 자작편지, 분임별 추억물품 등이 담겨, 10년 후 같은 자리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올해 신임관리자과정은 ‘올바른 공직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전형으로 진행됐다. 공직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입교 직후 합숙교육(3주)을 실시하고, 선배 공무원 20명이 합숙을 같이 하며 멘토로서 교육생들을 잘 지도했다.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해결 중심의 정책기획 실습, 미래정책 아젠다 연구, 역량개발 훈련 등 참여형 학습으로 직무와 리더십 역량을 쌓았으며, 한국개
(한국안전방송)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에서 100일 동안 저의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보잘 것 없는 노력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가뭄과 수해, AI와 계란살충제 파동, 여성용품 등의 화학물질 안전 우려,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문제, 수능 개편 등 교육현안, 총파업과 노동현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노사 양측에 관련되는 사안 등 중대한 문제와 정책들이 잇달았으나, 정부와 저는 그런 문제와 정책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해결이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도 성원해준 국민의 기탄없는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행 시험법은 금년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기본분류
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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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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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기고/칼럼
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기본분류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기본분류
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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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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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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