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육군 무인기, 착륙해 있던 헬기와 충돌(사진 연합뉴스) 육군이 운영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있는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해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과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무인정찰기로, 우리 군에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세로 8.5ｍ, 가로 16.6ｍ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무인기, 착륙해 있던 헬기와 충돌(사진 연합뉴스)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단속된 마약(사진 연합뉴스) 태국인 A(32)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음성군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150만원을 주고 신종 마약인 '야바'(YABA) 100정을 넘겨받았다. 야바를 판 남성은 A씨의 부탁을 받은 이른바 '던'이라는 인물이 보낸 중간 판매책이었다. 이후 A씨는 해외에 머물던 던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야바를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던은 지난해 8월 3일 태국과 가까운 라오스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 3천919정(도매가 7천800만원 상당)을 초콜릿 상자에 숨겨 보냈다. 받는 주소는 경기 파주시였다. A씨와 던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파주에서 야바를 수령했고, 닷새 뒤 택시 기사에게 부탁해 야바를 다시 A씨가 있는 충북 음성으로 보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싣고 온 야바를 건네받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통제배달'로 뒤를 쫓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들에게 결국 체포됐다. 통제배달은 마약을 숨긴 화물을 바로 수거하지 않고, 목적지로 배달되게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이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밀수한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의 알약 형태다. 1정당 3만∼5만원이어서
기자 질문 듣는 박순자 전의원(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법무부(사진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사진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발생 수주 만에 체포 영장이 집행된 교사 명모(40대)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명씨가 첫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하늘 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명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전날부터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이날 명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대면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
화재로 숨진 A양(사진 연합뉴스)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중 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1심 선고받고 나온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자료 경기도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고 수습현황 청취(사진 경기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기고/칼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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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리노 동계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종합 메달 순위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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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명절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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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도 지략도 없는 윤석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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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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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의 "목마른자"에게 물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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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영웅이 있었다...정치만 정상화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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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주범,...청정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하여야
재난/안전/안보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쁨의 이유..리처드 위트컴 장군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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