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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신년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에 망명정부 역할 할 것"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역행중…경기북부특별자치도, 되돌아갈 수 없어""반성·혁신하는 정당이 국민 지지 받을 것…역풍 맞으면 소실대실될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부가 역주행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경기도가 망명정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길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두고는 "되돌아갈 수 없다"며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 할 일을 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소회는.
▲ 대한민국이 거꾸로 갈 때 경기도는 바로가기 위해 애썼다. 돈을 써야 할 경제위기에 나라 살림을 줄였다.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문제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달랐다. 재정의 역할을 확대했고 RE100 등 미래도 대비했다. '경기도가 희망이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인가.
▲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도민을 돌보는 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민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되도록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 '경기도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만들어 내겠다. 적어도 기후변화와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지금 정부의 망명정부 역할을 하겠다.


-- 망명정부가 무슨 의미인가.
▲ 정부가 못한 일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모든 길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 공공과 시장의 중간 영역으로 경제를 진작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는 아예 용어 자체를 없애고 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나 사회적경제 모델이 다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일종의 망명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국정 대전환을 촉구해왔다. 국정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추가로 제언하고 싶은 게 있나.
▲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제로' 상태다. 정부의 진단도, 처방도 다 틀렸다. 경제까지 이념에 경도돼 무능의 극치로 가고 있다. 가계부채, 부동산PF 부실 등 위험 요인이 한가득이다. 말로만 하는 경제운용은 안 통한다. 이미 시장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여야정이 함께 컨티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면 저도 역할을 하겠다.


-- 서울~앙평고속도로 문제로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 해법은.
▲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직을 걸겠다는 장관은 출마한다고 사라졌고, 결자해지해야 할 용산은 침묵하고 있다. 국책사업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지 어처구니없다. 저는 이미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가능한 것은 원안 추진뿐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가장 빨리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사과해서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안부가 부정적이다. 다른 복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 이제 북부특별자치도는 불가역적인 일이 됐다. 35년간 말로만 그쳤던 것을 8부 능선까지 끌어올렸다. 되돌아갈 수 없다.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북부지역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하게 한다든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명칭 공모한다든지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부분은 언급 안 하겠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결의안이 채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적으로 주민투표가 정공법이다. 내년 초께 공식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서 별도로 밝히겠다.


-- 김포·구리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있다.
▲ 아직도 불씨가 남았나요. 나쁜 선거 전략용 정치쇼다.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끌고 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거 전략으로도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안도 다 폐기될 것이기에 현실성도 없다.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혁신 논의가 뜨겁다.


▲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통렬하게 반성하고 혁신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그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원칙과 약속이고 버릴 건 기득권이다. 거꾸로 그걸 순서를 뒤집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대 당도 마찬가지다. 양쪽 다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진심으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먼저 하는 쪽이 국민한테 지지받고 그런 정당이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 선거제와 관련해 과거로의 회귀 움직임이 있는데.
▲ 정치적인 이득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 길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소탐대실이 아니라 소실대실도 할 수 있다. 역풍 맞아서 작은 것도 잃고 큰 것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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