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으로 4월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한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톤(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톤(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 경과
2. 질의 응답.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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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 경과 |
□ 그린soko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출신고 수리(’18.1월 한강청)
□ 폐기물 5,177톤(톤백) 필리핀 수출(’18.7월, 그린 soko)
※ 벌크 형태로 필리핀 수입업체 부지 내에 보관
□ 폐기물 1,211톤(컨테이너 51대) 필리핀 수출(’18.9월, 그린 soko)
※ 컨테이너에 담겨 필리핀 항구에 보관
□ 폐기물 2,183톤(컨테이너 91대) 수출(’18.12월, 그린 soko)
□ 불법 수출 확인(’18.11월, 한강청, 세관, 평택시 합동점검)
□ 폐기물 수출업체 국내 반입명령 사전통지 및 수사착수(‘18.11월, 한강청)
□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18.12월, 한강청)
※ 필리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약 1,200톤의 국내 반입을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 체결(’18.12.26, 한강청)
□ 운항 중이던 2,183톤(컨테이너 91대) 국내 반입(’18.12월 평택항 도착)
□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18.12.26∼28, 한강청·공단 등)
□ 필리핀 항구 보관물량(1,200톤) 국내 반입(‘19.2월 평택항 도착)
□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에 조치명령(’19.3.5~3.22) 처분 및 대집행 예고(평택시)
□ 수사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9.3월, 한강청 → 평택지청)
□ 조치명령 미이행, 대집행 예산 국비(6억3백만원) 배정(3.27,환경부 →평택시)
□ 대집행 용역계약 체결(4.22, 평택시) 및 처리 착수(4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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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① 현재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 양은? |
□ 총 4,600톤, 컨테이너 총 195대 분량이 평택항에 적치 중임
①18.12월 공해상에서 돌아온 2,183톤,
②19.2월 필리핀에서 반입된 1,211톤,
③18.11월 수출보류된 1,272톤을 평택항에 보관 중
②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
□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대집행을 통해 6월내 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하고 비용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임.
* 지난 2.3일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된 후 평택시가 수출자(그린SOKO)에 처리명령(3.5~22)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음
③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은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
□ 전국 불법수출 폐기물 약 3만4천톤 중 약 7천톤(송도 6,500톤 등) 처리, 평택항 물량을 합하면 약 33%가 처리되는 것임
* 작년 필리핀 불법 수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금년 1월 전수조사 결과 약 3만4천톤의 불법수출 폐기물 발견
□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의 3만4천톤 전량을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