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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고법형사1부는 "게임 그만하라" 꾸짖자 母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7년

안타까우나 양형사정 변경할 이유 없어 형량 유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은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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