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

• 박기동 기자
• 2023-02-08 21:41

해조류와 해초류는 다르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8 21:41

경기도, 방치된 빈집 59호 주차장·텃밭 등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8 21:41

경기도, 축산농가 ‘가축행복농장인증’ 2023년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8 21:4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외부전문가 참여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안전 지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점검 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총 25명의 외부 전문위원을 선발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초고층 건축물, 대형판매 및 산업단지, 사회기반 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재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과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담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최근 데이터센터, 대형쇼핑몰 화재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악성체납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2023년도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모집…500명 선발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대학생과 고등학생 5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5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이며 연 6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 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이면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이 B0학점(4.5만점 기준 3.0. 12학점 이상 취득)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 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기준은 소득 70%, 성적 2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주요 심사 기준인 소득평가의 객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위한 부동산 기초 온라인 강좌 지식(GSEEK)에 개설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을 소개한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경기도,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70개 이상 조성. 공공보육 이용률 50%까지 상향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취약 보육, 틈새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 과장에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연구 결과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정책 요구도 조사, 민간 전문가 및 시‧군 등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먼저 도는 도내 아동에게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0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술취해 차량 파손하고 차주때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혐의 60대 입건

충남 아산경찰서는 주차 중인 승용차 일부를 파손하고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 씨는 5일 오후 7시 20분께 아산시 좌부동의 한 인도를 걷다가 인근 도로에 주차 중인 승용차에 접근해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손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재물 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항의하는 40대 운전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차 운전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7 05:00

80대 치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참변

80대 치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5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앞 1차로에서 80대 A씨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본선을 횡단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옥산휴게소 내 하이패스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에도 자전거를 끌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가족에게 인계했는데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기동 기자
• 2023-02-07 05:00

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 이병걸 기자
• 2023-02-0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