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600여 편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무죄

법원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 내려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수 있다"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 박인종 기자
• 2022-05-25 07:40

30시간마다 억만장자"‥ 33시간마다 백만명 극빈층으로

• 김태근 기자
• 2022-05-25 07:29

바이든 "타이완에 군사개입할 것"...中 '격분

• 김태근 기자
• 2022-05-25 07:29

중고 오토바이 '급증'‥이유는?

• 김태근 기자
• 2022-05-25 07:29

제65회 한국최우수 진돗개선발대회 전체 하일라이트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

양파 나눠주며 "시의원 나와요"‥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 접수,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가능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694명을 선정해 중학생(학교밖 2007~2009년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밖 2004~2006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6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지급할 계획이며, 앞서 지난 3월에 신청한 9천708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했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생활장학금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청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

미식가의 꿈을 발표한 11살 소년 등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20명 시상

군포시의 다문화가정 일원인 오승현 군(11세)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집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에 빠져 세계여행을 하는 ‘미식가’라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따자하오(안녕하세요 여러분)’를 시작으로 중국어로도 유창하게 자신의 꿈을 풀어갔다. 2020년 12월 태국에서 입국해 구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아로차 씨(33세)는 첫눈 이야기를 한국어로 또박또박 발표했다. 최아로차 씨는 생에 눈을 처음 봤는데, 마음까지 행복해진다며, 한국의 겨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제13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결과, 20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지난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 자녀 15명이 한국어‧외국어로 말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경연’과 결혼이민자 5명이 한국어로만 얘기하는 ‘한국어 말하기 경연’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열려 20명의 발표자가 상을 받았다. 부문별 1위인 최우수상에는 이중언어 부문에 군포시 오승현 학생의 ‘나의 새로운 꿈은 미식가’, 한국어부문에 구리시 최아로차 씨의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

서울 고교서 40대 공무원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께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5-24 01:41

노상방뇨 신고했다고…선별진료소서 행패 부린 50대

인천 부평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투명 가림막을 파손하고 의자를 던지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별진료소 직원이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피의자가 재차 선별진료소를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노상방뇨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5-24 01:41

구로구 오피스텔서 불…주민 약 100명 대피

저장 후 닫기 23일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20층짜리 오피스텔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약 10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오전 5시 2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원 5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 김태근 기자
• 2022-05-24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