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한 주민 살해한 승려에 징역 20년 선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2 01:54

카메라 팔아요" 중고거래 사기로 1억3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메라 동호회 카페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그는 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터넷 아이디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서 돈을 지급하는 직거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2 01:54

충북도, 대형 인명피해 위험 '필로티 건물' 화재대책 추진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7천467건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는 1.1%(8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로티 건축물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97명)의 31%를 차지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고, 계단과 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하거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빨라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도는 소방본부와 함께 오는 5∼6월 필로티 구조의 의료시설과 노약자시설 등에 대해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한다. 신축 건축물은 인허가 때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와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미비한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대피하고, 이 중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 김태근 기자
• 2022-04-22 01:54

소방청,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전통사찰 소방점검

소방청은 다음달 8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전국 전통사찰 2천261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현장방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 전통사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 소방청은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과 소방방재시설 정상 작동, 사찰주변 화재 위험요인 제거 조치 등을 살펴보고 불량 사항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 개선되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7~2021년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220건으로, 6명이 부상했고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6.8%)이 그다음이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2 01:54

"10∼14주 후 새 변이 등장...100만 명 넘는 유행 올 수도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다시 한국으로?"...미주 한인 노인들의 '고립감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안산도시공사, 시설관리 재능 활용 경로당 환경개선 봉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적금경로당이 쾌적한 어르신 쉼터로 재탄생했다. 공사는 적금경로당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과와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으로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도배, 장판, 페인트,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적금경로당은 1989년 건립돼 동네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였으나 이후 전체적인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왕래가 줄어들며 활기를 잃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수리방향을 정하고 경로당의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 내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파손된 콘센트, 수도꼭지 교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수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환경개선 활동에는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위원장, 본부장 등 임직원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서영삼 사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향후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안산시민 모두의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위한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 실시

경기도가 20일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광명시와 안산시 보육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시‧군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1,220개소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 온라인 지도점검을 시‧군에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시‧군 지도점검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7개 분야 중 시스템으로 온라인 지도점검이 가능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도점검을 지난해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이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한 바 있다. 기존 방문 점검 방식에서는 점검자가 어린이집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교직원의 보육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으나, 온라인 지도점검은 시스템으로 점검 후 미비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점검을 거치는 만큼 효율적 지도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재무회계 분야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나머지 6개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 2만6천원에 팔아 수십억 꿀꺽

주당 100원에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을 2만6천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0일 부동산 분양업자 A(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상장사인 B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공범들과 함께 B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B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했음에도 2만6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꾸며 총 22만7천481주를 1주당 2만6천원(합계 5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이송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일반투자자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현재도 비상장사이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

• 박인종 기자
• 2022-04-21 03:38

독거노인 안전서비스…경남소방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운영

경남도소방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을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 소방공무원이 투입된다. 경남소방본부는 인사혁신처·소방청이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에 경기, 전북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로 선정돼 김해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안전지킴이와 생활관리사가 연말까지 총 270가구를 방문해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노인 눈높이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해 종합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업에서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실버세대의 생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 더욱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복지부, 아동학대 재발 막는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이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재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 2016년 1천591건에서 2020년 3천671건으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관당 평균 1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각 전문기관은 40가정 내외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5년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1 03:38

서류 위조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꿀꺽'…징역 8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1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