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관사’ 국민 세금인데…“예산도 직원도 비공개”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용인시, 공공건축 현장 8곳 대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안심이앱'으로 택시도 안전하게"…서울시, 연내 서비스 신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에 타고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이동 경로 등을 지정된 보호자와 거주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택시 하차 후에도 '안심이앱'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 CCTV로 이용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올해 3억5천만원을 들여 시내 개인·법인택시 7만 대 전체에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 후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 시간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용산서 주한미군 음주운전 사고…차량 10여 대 파손

미8군 소속 20대 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오전 0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주한미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차와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 안에 있었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A씨는 미8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15 01:57

서울시, 공사현장에 '위험 경고'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다. 또 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감지해 전광판에 보여준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1단계로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32곳에 먼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건설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시범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이 안전 관리·감독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6

중학생 숨지게 해놓고 '음주 측정도 거부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경찰 내부망도 '부글부글'‥"우리가 무능? 검찰 오만하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14일부터 광교 신청사로 이전 시작. 5월 말까지 7주에 걸쳐 단계적 진행

경기도가 14일부터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5월 말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금·토·일요일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열린민원실은 오는 18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팔달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인·허가, 요양보호사 접수 등 법정 민원 접수에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1인 근무체계로 교대 인력이 없어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사 도보 방문객들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부 표찰을 개선해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했을 때 손쉽게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전 기간 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 명 임대료 310억 원 인하효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보건환경연구원, ‘국제 숙련도 토양 ‧수질오염 ‧먹는물분야’ 참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2022년 국제숙련도 평가’ 토양, 수질오염, 먹는물 분야에 각각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인정한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이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는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석 능력과 신뢰도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시험분석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농도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미지시료를 받아 전 세계에서 참여한 분석기관들이 분석한 뒤 데이터를 입력하면, 참여 기관의 평가항목별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 절댓값(Z-Score)으로 환산 후 정확성에 따라 ▲만족(Satisfactory) ▲주의(warning) ▲불만족(UnSatisfactory) 등 3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올해 평가에서 토양 분야(4월 18일~6월 2일)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4개 항목 ▲카드뮴 등 금속류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19일부터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손연재, '악성 댓글' 누리꾼 180명 무더기 고소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손연재(28)씨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무더기 고소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씨가 지난달 20일 누리꾼 18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된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손씨를 상대로 인신 공격과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2월에는 용산경찰서에도 누리꾼 다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지난 2017년에도 광진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5명을 고소한 바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14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