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하던 하청노동자 사망…대법 "원청 한전도 유죄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도중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송전탑 이설 공사 도중 발생한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한전 지역본부장은 "9백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1 03:38

팔당호 특별대책고시 개정 촉구, 생태유람선 허용 주장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남한강에 전기생태교육선 강력 건의! 팔당호 특별대책고시 개정 촉구, 생태유람선 허용 주장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인수위원회와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팔당상수원밖 탄소제로 친환경 유람선 또는 생태교육선을 자치잔체 차원에서 운항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 고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박의원의 주장을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일부 조항으로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도선운항계획 등을 마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경우 도선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1990년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그동안 33차례 개정 고시됐는데 2000년 유·도선사업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못하도록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2009년 개정고시에서는 반대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 활용한 도선사업은 허용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메타버스로의 사업 전환 시도하는 중소기업·창작자 지원

경기도가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로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2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플랫폼 활용형 ▲플랫폼 제작형 2개 분야에 총 7개 팀이다. ‘플랫폼 활용형’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총 4개 팀에 각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플랫폼 제작형’은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주제 2개 사, 지정 공모 2개 사로 총 3개 팀에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역 공공서비스 개발’이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의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는다.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다. 경기도 외 기업이나 창작자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도는 ▲사업성(메타버스 분야 활용 가능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학교 환경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학교 환경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경기도가 위탁해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도내 16개 지역 환경교육센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은 ▲과천과학관 정원영 박사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특강’ ▲소하초등학교 임지은 교사의 ‘우수 환경교육 교구 사용법 시연’ ▲교육청-센터 간 학교 환경교육 협력 사항 논의 ▲시흥에코센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환경교육센터 관계자와 교육청 장학사 간 실시간 질의가 가능해 학교 교육과 관련된 기후변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시군 환경교육지원센터 간 사업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전환과 학교 환경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시간제 보육사업 정상 운영

경기도가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한 지 2년여 만에 정상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자부담 시간당 1,000원)를 받는 사업이다. 2014년 최초 추진 후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 불가피하게 보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꾸준히 수요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26개 시·군 91개 반(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2월 전면 중단 이후 부분 재개했다가 2021년 11월부터 일부 시‧군 단위로 사업을 부분 재개하고 최근 91개 반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보육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조언)을 하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을 원하는 도내 가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찬바람 쌩쌩~ 지방 아파트 분양 '참패' 집값 하락, 미분양 물량 속출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중 분위기 심상찮다…봉쇄 비난하는 노래에, 은어 등장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초등생 딸 있는 집에서 아내 폭행·위협…30대 체포

초등학생 딸이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상해·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인 10살 미만 딸 C양이 자택에 있는데도 흉기 2개를 든 상태로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또 어린 딸이 있는 자택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딸이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의 범행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0 07:2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주우려 구속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0 07:24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 박인종 기자
• 2022-04-19 06:45

국토안전관리원, 정보화사업장 운영…"협력업체와 상생"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