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업소(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사업장 사례로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정형식 재판관(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공무원과 기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영상 (대검 '검찰 나우' 제공) 대검찰청 월례회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 영상입니다.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는 사실을 15일 공개해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경찰은 한발 늦은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욕을 보여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취한 실질적인 '액션'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여겨왔다. 특히 내란 혐의는 경찰의 고유 수사 영역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뿌리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는 '단체전' 경쟁까지 벌여왔다. 그러면서 검찰보다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종 목적지로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검토", "출석 요구 검토", "관저 압수수색 검토"와 같은 '말 폭탄'을 던진 데 그친 상태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조용히 물밑에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인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중복해 출석 요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윤 대통령이 숙고 끝에 검찰 대신 경찰 조사를 받기로 선택할 가능성도 원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난동범이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며 "두고 보라.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
의총장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 수순을 밟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뒤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헌상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 사퇴론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거수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차기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탄핵 촉구를 위해 국회로 가는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14일 오후 5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긴장한 표정으로 1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치고 '만세'를 외쳤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겼다" 등 구호가 국회 앞 도로를 메웠다. 일부 시민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다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천명이 모였다. 주최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명을 추산했다. 이번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아이돌 응원봉'이 번쩍 들어 올려졌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가요도 울려 퍼지며 흡사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같은 시간 보수 성향 단체가 집결한 광화문 일대는 싸늘해졌다. 참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하나둘씩 뜨고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1천명이 모였다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반)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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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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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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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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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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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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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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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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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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