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
대국민 사과하는 국무위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분∼7분 내외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오후 12시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나와 수사단이 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 방식 등을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가 (압수수색 사유의) 주 내용"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압수 수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선정돼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안산도시공사는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이자비용에 대해 이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요건은 ▲신용등급(A0 이상) ▲녹색채권 발행 인증서 ▲녹색경제활동기준 적합 여부 등으로, 안산도시공사는 모두 충족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300억 원 규모의 채권으로 신청해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인정받아 전체 발행금의 0.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 받는다. 강창권 안산도시공사 재무관리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6천만 원의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
위반행위 모식도(사진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사 대표가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장 수여(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발언하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사무처는 9일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계엄으로 인한 국회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6천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 구도마저 펼쳐지는 양상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영상 (경기도 제공) 지난 10월 16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찰청 공조하에 24시간 순찰. "우리로서는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게... 평범한 일상을 원합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경기도는 행동합니다. 지난 10월 16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찰청 공조하에 24시간 순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약속합니다.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에게 의료지원, 방음창호 설치, 임시숙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단호합니다. 10월 31일,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고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살포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입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의정부 신흥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시작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과 옹벽을 보수하고, 보안등 설치 및 위생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직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준공되는 의정부 신흥마을은 2012년 재개발사업 해제 후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천변 인근과 상수도 설비 보수 및 위험옹벽 정비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사업 참여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으며, 집수리 지원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의정부 신흥마을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재창조한 도시재생의
검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특수본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석시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특수본 설치 후 첫 조사인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면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주말에도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