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여야는 31일 청와대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해 혼선이 빚어진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써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일본·러시아는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발표를 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디. 국민의당 김중로
(한국안전방송)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직접적 위협을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안전방송)'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출처 문화일보 (한국안전방송)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올들어 13번 미사일을 쐈다. 29일 발사한 중거리탄도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특대형’ 도발인 셈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의 심리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괌 포위사격'이 실제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북미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주민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궤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 발사'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정상궤도'를 시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북한은 고각 발사를 통해 최대 고도를 올려 자신의 영해 내에 떨어뜨리는 시험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각도를 낮춰 정상궤도에 올려 실제 사거리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긴 사거리다.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면 정상궤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상궤적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을,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가 나섰으며, 경북대학교 박진환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토론회가 소중한 지혜와 의견이 모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이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회에
(한국안전방송)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8월29일 14: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본격적인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천한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 및 재정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있은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한국안전방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 6명(위원장 포함)은 건설 현장인 울산시 울주군을 2017.8.28.(월) 11:15~17:30 현장 방문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6일(토) 오전, 대전역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낙후된 구도심의 실태와 주거여건을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대전시가 ’06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전면철거를 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08년 부동산경기 하락, LH 부채증가, 지구내 송자고택(문화재자료 제39호) 위치로 용적률 확보에 불리 등 사업성 부족으로 LH에서 사업을 장기간 착수하지 못했고, 2016년부터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 사업구역 분할 및 방식 변경 등을 논의 중이나, 추진방식 등에 대해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총리는 LH 사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총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소제 지구에 관한 대전시의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1월경에
(한국안전방송)5개월 여 간의 긴 재판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삼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 판결을 하는 한 시간 동안 희망감과 허탈함을 모두 맛봐야 했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한국안전방송) 외교부와 통일부는 8월2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순회 핵심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도를 넘는 위협적 언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과 함께,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아울러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체류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토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및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등 두 가지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
(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 조기를 게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후손들에게 국가의 존엄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해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하여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운동을 추진해왔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게양하고 조기 게양 시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게양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남도 관계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이 100년전 역사를 일깨워 후손들에게 나라와 주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기 게양 홍보 취지를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시진핑(Xi Jin ping)」중국 국가주석과 8월24일(목)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7월 독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ㆍ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였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여 정치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