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
경기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 118만5천여 개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고가,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에서 ‘주소로 안전한 경기도, 주소로 편리한 경기도, 주소가 자원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
민선 8기 경기도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안받은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이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는 선거 기간부터 지난 28일까지 시민단체와의 협약,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총 530건의 정책 가운데 179건을 공통공약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공약과의 포괄적 비교 검토를 통해 내용의 유사성과 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179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공약은 민선 8기에 전달돼 적극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는 공통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소통협치기구’를 마련, 시민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된 공통공약은 총 12개 분야로 ▲가족·보건·복지 72건 ▲농림·축산·해양 25건 ▲교통·건설·환경 14건 ▲산업·경제·평화 13건 ▲노동·일자리 12건 ▲도민참여 12건 ▲문화·관광·체육 9건 ▲교육 8건 ▲도시·주택 4건 ▲조세·법무·행정 4건 ▲미디어 4건 ▲소방·재난·안전 3건 등 순이었다. 먼저, 가족·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공공 보육 및 돌
29일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28일 오후 9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이천·안성을 제외한 28개 시·군 전역에 29일 0시에서 오전 6시까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여주·이천·안성에는 29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강풍주의보도 안산·화성·군포·성남·광명·안성·용인·의왕·평택·오산·안양·수원·파주·양주·고양·연천·김포·부천·시흥·과천 등 20개 시·군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28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 체제로 운영한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주의) 담당관(자연재난과장) 등 18명 구성 ▲2단계(경계) 통제관(안전관리실장) 등 32명 구성 ▲3단계(심각) 차장(행정1부지사) 등 41명 구성 등 단계별로 격상된다. 도는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 군남댐) 수위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와 시·군, 홍수통제소 간 실시간 상황전파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미래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반도체 공정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추진,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번 양성과정은 실제 기업 요구를 반영한 반도체 장비실습과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진행, 경기도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공정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양성과정은 오는 7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총 3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반도체 산업 및 직무, 반도체 공정,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해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공정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나노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 실습 등을 통해 실제 기업·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참가 대상은 반도체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다.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반도체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경험자, 교육 이수자 등은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한 경기도’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환경보건위원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환경보건조례 제정에 따라 전문기관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쳐 3월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건 계획의 수립과 변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안)과 환경보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 공장과 인접한 도심이라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 대비 주민 대피소 안내, 생활악취 관리 강화, 경기북부 염색․피혁 공장 등 지역기반 연구개발(R&D) 필요 등이 제시됐다. 도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환경보건계획에 실무부서와 논의해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 ‘경기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은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으로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건설공사의 대표적 위험공종인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굴착공사, 건설기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해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시공사, 관계기관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리원 지사별로 진행된다. 수도권지사(서울·인천·경기도 서부 관할)와 강원지사(강원도·경기도 동부 관할)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중부지사(충청도·대전·세종 관할)와 호남지사(전라도·광주·제주 관할)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로 각각 계획돼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8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해 재난 상황별 안전 행동 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담긴다. 기존에 점자로만 돼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교재는 음성변환 기능을 더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 시내 2개 시민안전체험관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리플릿 제작, 청각장애인용 교육 영상 자막 삽입 및 실시간 수어·문자 통역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 시내 특수학교, 복지관 등 지역 거점시설 674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은 총 5만4천851명으로 집계됐다. 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의 입장에 맞춘 안전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