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완전 이관…안보공백 우려 씻을까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보와 수사 업무의 분리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사 역량 약화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다.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은 공안 수사의 대표 격으로 꼽히며 국정원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대공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경찰 역시 부담이다. 다만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경찰만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 대공 수사 전담하는 경찰…전문 수사팀 꾸리고 인력 증원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한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인력 증원과 조

• 이종옥 기자
• 2023-12-31 07:44

화재위험' 노후아파트 560만채…스프링클러·완강기 등 미비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스크링클러와 완강기 등 주거시설 내 소방설치 여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노후 아파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8일)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2004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대다수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등을 기존 건물에 추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저층에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 전에는 완강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

• 김태근 기자
• 2023-12-29 09:20

WHO "4주간 코로나19 확진자 52% 증가…사망자는 8% 감소"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4주간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만여명으로 직전 4주간(10월 23일∼11월 19일)과 비교해 52%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3천여명으로 직전 4주간에 비해 8%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러시아(27만9천359명)에서 발생했다. 이어 싱가포르(12만898명), 이탈리아(11만4천795명), 폴란드(3만9천828명), 호주(3만9천5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396명), 러시아(376명), 호주(211명), 폴란드(141명) 순이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WHO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총 7억7천154만9천718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697만4천473

• 이종옥 기자
• 2023-12-24 03:36

포항제철소 원료이송장비서 1년 새 2차례 화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최근 1년 사이 2차례 불이 났다. 22일 포스코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 저장고인 60ｍ 높이의 사일로에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났다. 회사와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단과 장비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으로 연기가 퍼졌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인근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나 2천만원의 피해가 났다.

• 김태근 기자
• 2023-12-22 10:19

동짓날 '영하 15도 안팎' 출근길 한파 절정…전라·제주에는 눈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冬至)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3.8도, 인천 -13.2도, 수원 -13.3도, 춘천 -14.8도, 강릉 -10.8도, 청주 -11.9도, 대전 -12.9도, 전주 -9.7도, 광주 -8.3도, 제주 2.1도, 대구 -9.2도, 부산 -7.6도, 울산 -7.7도, 창원 -9.0도 등이다.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9:35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킹데이’ 열고 기관 간 교류 강화

경기도가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오키드홀에서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메디라운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9개소 30명, 유치회사 17개소 24명 그리고 국제의료코디네이터 8명이 참석해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가 사전 신청받은 의료기관 및 유치회사와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현지업체가 각각 연결돼 파트너십 미팅과 현지마케팅 및 컨설팅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기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권 별 코디네이터 채용 상담을 연결해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유치기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업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유익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국제의료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의료기관, 유치회사, 국제의료코디네이터들이 오프라인

• 이종옥 기자
• 2023-12-02 16:23

'스마트폰으로 치매 확인'…경기도, 내달부터 무료 인지검사

경기 스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포스터 경기도는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인지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기기에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한다. 치매 위험군일 때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는 수원시(도시형), 양주시(복합형), 가평군(농촌형) 등 지역 유형별 3개 시군을 선정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3개 시군 지역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 시간은 3분 이내로 설정했다. 검사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배포한 홍보물에 포함한 큐알 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의 스마트 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사나 치매 파트너의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 65

• 이종옥 기자
• 2023-11-29 11:24

"급성 안면마비, 당뇨병이 발병 시발점일 수도"

한 사람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얼굴에는 총 43개의 근육이 존재한다. 이들 근육을 통해 자기만의 미세한 표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과 정교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안면근육을 움직이는 건 뇌의 일곱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다. 두개골을 빠져나온 신경이 각 측면에서 안면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급성 안면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웃거나 눈을 깜빡이는 게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씹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입이 삐뚤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기능적인 장애 외에도 안면 비대칭에 의한 심미적 문제는 사회활동까지 위축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9만∼10만명 정도의 급성 안면마비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다. 안면마비 증상을 부르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는 '벨마비'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얼굴이나 귀 주변에 감염돼 발생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꼽힌다. 이외에도 바이러스 감염, 외상, 청각 종양, 악성 종양, 고막 안쪽의 진주종, 자가면역장애, 임신, 치료 중 손상, 선천성 이상 등도 안면마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종옥 기자
• 2023-11-25 07:42

126만 방문' 진주유등축제 성공에 재난안전통신망 있었다

최근 막을 내린 '남강유등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경남 진주시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이다.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의사소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진주시도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급받았으나 그간 활용은 미진한 편이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손에 더 익은 휴대전화 등 대체제가 있어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기초단체나 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5월 함안 낙화놀이 현장에 5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며 극심한 교통난에 인터넷 통신까지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인파·교통망 통제 등을 하라는 권고가 시에 내려왔다. 시는 지역 최대 축제인 유등축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촉석문 정문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

• 김태근 기자
• 2023-11-13 08:38

제 61주년 소바의 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

• 이병걸 기자
• 2023-11-09 08:37

마약 청정도시를 위한 캠페인

• 이종옥 기자
• 2023-11-05 00:55

정부, '오염수 3차 방류' 후쿠시마에 KINS 전문가 파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시작 밝히는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일본 도쿄전력이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차 방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우리 검토팀이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가 파견은 1차 방류 이후로는 다섯 번째다.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신 국장은 전했다. 신 국장은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청소 작업 도중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쓴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안으로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세 차례 통보를 받았다"며 "NRA에 정확한 비산 양이나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

• 이종옥 기자
• 2023-11-0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