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예방하는 '안심마을보안관'이 오는 3월부터 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군인·경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2인 1조로 심야(오후 10시∼이튿날 오전 2시30분)에 동네 곳곳을 순찰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안심마을보안관은 지난해 4∼12월 9개월간 16개 활동구역에서 주택가 화재 예방, 축대 붕괴 위험 발견 등 생활 속의 위험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천216건의 안전 활동을 펼쳤다.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9월부터는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보안관 활동구역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16개 활동구역의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거주지역 범죄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는 안심마을보안관 도입 전인 지난해 4월에 안전하다고 한 응답(47.1%)보다 25.5%p 늘어난 수치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는 보안관 도입 전 대비 22.3%p(54.0%→76.3%) 증가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4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개입 등이다. 대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총선 관련 폭력 사범이 지속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선거 관련 폭력 사범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81명이 입건되고 4명이 구속됐으나 20대 총선에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에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인 느타리버섯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담은 ‘느타리버섯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느타리버섯 특화작목지역으로, 전체 느타리버섯 생산량의 69.1%(3만 4천494톤, 202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만 8천 톤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정체 중이며 이 가운데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0.5% 이하로 내수진작과 함께 수출 증대를 위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느타리버섯 브랜드화 전략 수립’에는 느타리버섯 생산·유통·소비 현황 등의 환경 분석, 마케팅 분석, 스토리 텔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브랜드 수명 주기에 따른 4P(Product, Promotion, Price, Place) 전략 프레임으로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략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책자를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정책사업 추진, 유통 및 소비시장 개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책자를 원하면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적극적인 느타리버섯 브랜드 홍보 및 농가와 협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맞손…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 체결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약정식에는 이민근 시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사업 수행기관인 (사)가치있는 누림 박영옥 이사장 등이 참석,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산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225명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유도, 취업역량 강화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도전(1개월,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도전+유형Ⅰ(3개월, 참여 수당 150만 원+인센티브 20만원) ▲도전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 학생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 를 개통하였다. 109 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도비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로, 지금까지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가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민생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나타난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강화, 규제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며 "물가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며,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를 이뤄냈고 그 바탕 위에 노동시장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24년도 제14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 청년스마트농업과, 경기농식품과 등 총3개 과정으로, 과정별 25명씩 총 75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기법·교수 학습법, 우수 농촌체험농가 현장 교육, 교재‧교구개발(체험전문가양성과)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및 농업전기전자, 스마트설비 구축, 통신, 양액재배와 관수, 기상환경제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현장교육(청년스마트농업과) ▲식품가공기능사 취득과정, 농식품 기획‧실습 및 최신 트렌드 읽기(경기농식품과) 등이다. 교육 기간은 3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9개월 동안이며 과정별 22회 진행된다. 귀농인 포함 경기도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화성 병점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으로 방문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noti/108536)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토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아침부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북부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전라권, 경남권,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산지에 5∼15㎝(많은 곳 북부 산지 20㎝ 이상), 내륙에 3∼8㎝(많은 곳 1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그 밖에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서 내륙, 경기 동부 2∼7㎝, 서울과 경기 남서 내륙, 충청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인천과 경기 서해안 1㎝ 안팎이다. 충남 북부에는 이날 하루 동안 1∼3㎝의 눈이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5∼20㎜,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5㎜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1.0도, 수원 -2.0도, 춘천 -5.0도, 강릉 4.0도, 청주 -1.4도, 대전 -2.6도, 전주 -0.5도, 광주 -0.3도, 제주 5.7도, 대구 -2.3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9일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내고 올 한해 의협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내년 과제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꼽았다. 이 회장은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또 다른 과제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분쟁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