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방통위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7-02 10:18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배신의 정치"…한동훈 "마타도어"

기념 촬영하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국민의힘 초반 당권레이스가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협공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가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30일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원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 후보가 채상병특검법 중재안을 낸 것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을 미끼로 낚시질하는데 탄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한 후보가 국민에 대해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은 없다"고 직격했다. 나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한 후보를 공격한 바 있다.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불거졌던 데다, 최근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들고나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 이종옥 기자
• 2024-06-30 18:32

美민주 안팎, 첫 TV토론 폭망한 바이든 후보교체 놓고 공방 격화

TV 토론에서 날 선 공방 벌이는 트럼프와 바이든 (시진 연합뉴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분출한 이른바 '후보 교체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안팎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른바 고령 리스크에 기름을 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라도 물러나고 민주당이 새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하고 나섰으나 다른 한편에선 후보교체론은 자해적이고 무익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이날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공직 성과를 칭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토론의 퍼포먼스를 다시 살펴보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참한 토론 퍼포먼스로 나이 등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힌 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미국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토머스 프리드먼도 NYT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집하고 트럼프에게 패배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세계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6-29 01:55

4년만에 TV토론 격돌 앞둔 바이든·트럼프, 막판까지 '열공모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제공)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4년만에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일까지 토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하듯 두 후보는 그동안 토론 준비를 위해 베이스캠프로 삼았던 곳에서 이날 오전까지 머문 뒤 오후에야 CNN 주관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도착한다. 지난 1주일간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며 정책토론과 리허설 등 토론 준비에 매진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애틀랜타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이 예정된 오후 9시까지 마지막 준비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까지 틈틈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리며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 트윗에서 "마가 공화당은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며,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경쟁자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여유롭게 토론을 준비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

• 이종옥 기자
• 2024-06-28 01:34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담겼다. 김 전 의장은 그해 12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야당이 참사 대응의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줘 헌정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까지 올 것을 우려했다. 김 전 의장은 책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

• 이종옥 기자
• 2024-06-27 18:52

제22대 국회상임위원장 배분 현황...18개중 여 7개 .야 11개 배분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이병걸 기자
• 2024-06-27 11:45

與당권주자 링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 충돌…韓찬성에 3인 맹폭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시작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3일 링에 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법 등 여권에 민감한 정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차례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은 각종 이슈와 관련해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앞서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 韓 채상병특검 수용…나경원 "위험한 균열"·윤상현 "내부교란 자충수"·원희룡 "절대다수 반대"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며 "(특검법 발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여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 전 장관은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각 1표의 의결권 있다. 절대다수가 (특검을) 반대한다"고

• 이종옥 기자
• 2024-06-23 19:49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여당 불참 속에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 이종옥 기자
• 2024-06-21 23:57

이재명 "주4일제가 세계적 추세…근로시간 개악 협조 못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

• 이종옥 기자
• 2024-06-19 10:51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셈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

• 이종옥 기자
• 2024-06-11 01:29

[속보]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 이종옥 기자
• 2024-06-03 19:59

與 "영부인 단독외교라더니…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으로 방문"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천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주인도대사 내외가 공식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했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 이종옥 기자
• 2024-06-0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