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여당 지도부도 '건국전쟁' 띄우기에 나설 듯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일부 관계자들과 '건국전쟁'을 관람한다. 영화는 건국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에 설 연휴 기간 해당 영화 관람 후기를 남기며 관람을 독려해왔다. 김영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건국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과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굳건한 안보 하에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박수영 의원도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외눈박
국민의힘은 10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한 데 대해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친문재인) 좌파' 정당이 됐다"며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김종민과 손잡고 보수를 입에 담는 것은 코미디"라며 "자강을 외치고 상대를 비판하던 인물들이 뒤로는 밀실에서 야합하고 있었다면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4개 세력은 전날 합당을 발표하고 '개혁신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특별대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며 "윤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몰카 공작',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과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공적, 사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와 그분이 신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과 이른바 '사천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 봉합된 과정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결국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제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5일 노무현재단 건축비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노무현재단과 정의연의 입장이 나왔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재단의 시민센터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정의연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약속한 거액의 자체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노무현재단이 '재단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했다"면서 "종로구는 평당 2천100만원,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천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내부 장부인데 추측으로 작성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20만㎞를 달린 2010년식 쏘나타를 1억원에 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또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지난번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이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부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정의연은 '별도의 계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선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광주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선거제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 3일 차 면접을 실시한다. 이날 면접 대상자는 광주 및 전남 목포, 여수 갑과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및 충북 청주 상당, 서원, 흥덕 등 23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전략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 동남을 면접엔 현역인 이병훈 의원과 김성환·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등 8명이 나선다. 윤영덕 의원은 광주 동남갑에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과 함께 면접을 본다. 전남 목포 현역인 주철현 의원은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이었던 이용주 전 의원 등과 면접을 치른다. 윤재갑 의원은 '올드보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공천 심사를 받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주 상당 면접 심사에 나선다. 민주당은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 및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면접 1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공천 심사 결과를 도출한다. 공관위는 오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천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천618만원보다 22억8천723만원 많았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천399만원, 2019년 14억6천914만원, 2020년 7억3천만원, 2021년 3억9천762만원, 2022년 5억6천391만원 등 5년간 46억4천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천여만원이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천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밤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하마스의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계속 공격해왔다. 여러 미군이 다쳤으나, 이번 공격 이전까지는 사망자가 없었다. 미국은 2021년 '테러와의 전쟁' 공식 종료를 선언한 뒤에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병력을 남겨 대테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