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로,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한국안전방송)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지난 25일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다. 한편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해외여행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다. 먼저 세균성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000만∼1억 6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발생 158건보다 해외체류 중 감염사례가 262건으로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주요
☆올 여름 폭염에 대비 하십시요!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덥지근한 최 고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복날(伏)은 30일 기온이 무려 45°C 이상일거라고 경고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이미'폭염'을 겪고 있는데 하루에 십여명씩 죽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40°C - 50°C 사이의 고온 준비를 해야합니다. 항상 깨끗한 온(溫)수(25c)를 마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피하세요.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다음과같이 하십시오 1.날씨가 40°C가 되면 차가운 물을 계속 마시지 말라고 의사들은 경고 한다. 우리의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운날 어떤 사람이 밖에서 실내로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빨리 열을 식히려고 그는 곧바로 찬물로 발을 씻었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는 쓰러졌고 구급차가 즉시 달려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 치료후 그는정신을 차렸는데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눈에 혈관까지 막은거라고 합니다. 2.온도가 38도가 넘을 때에 밖에서 실내로 들어올때는 몸을 풀고 찬물을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에 손을 즉시 씻거나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번에 걸쳐 3억원 넘게 뜯은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에 잇따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또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국안전방송)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폭우,홍수지역의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지난 17일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한편 풍수해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한국안전방송)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해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하며,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수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한국안전방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
(한국안전방송) 세계시니어시민의 날(World Senior Citizen's Day) 행사가 8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시민의숲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세계시니어시민의 날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8년 8월 21일 공식 제정했다. '제3세대(The third age)'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이는 유엔 세계노년의 날보다 3년 앞서 제정된 것이다. 세계시니어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을 이루는 50~60대는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해오다가 은퇴를 전후로 노후 준비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로, 분야별 전문 산업 기술과 IT 등에 익숙하다. 50~60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활동적인 근로가 가능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니어 세대'의 국가적 예산 지원은 불투명하고 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니어 세대가 지닌 활동력, 잠재력, 미래 지향적 사고 및 활동을 고령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재활용하고 시니어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채로운 인적
(한국안전방송)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위까지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해 5290명이 참여했는데,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인(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리인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대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안자는 '주민센터 근무 당시 대리반납을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리반납 처리가 불가하므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