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존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물 환경 교육’ ▲민간단체 주도로 지역 내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하천 정화 활동을 하는 ‘팔당 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 ▲수변 및 수중 쓰레기와 생태계 교란 식물 등을 제거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물 환경 교육은 관련 교육실적이 있는 단체, 물 환경 거버넌스 분야는 물 환경 사업 실적 보유 단체이다. 팔당 수계 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 남양주, 가평 등) 시군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은 경기도 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23개 시군이 대상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으로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기타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
‘수원 세 모녀’에 이어 ‘성남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통장 등이 위기 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도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편의점 종사자, 택배원, 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와 종교인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적극 위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만 8천여 명이었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4만 4천여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그 규모를 5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은 9만 8천565가구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2만 2천167건과 쌀, 부식 등 민간 지원 13만 1천984건이 연계됐다. 공적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에 대한‘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5일(수)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 고영인 의원은“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민선 8기 주요사업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해결 등 ESG 관련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연계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스타트업 발굴, 인큐베이팅,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등 단계별 6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며 그 중‘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해결 등 ESG 관련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BM 발굴 및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설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의 주제는‘환경, 사회적 문제해결 등 ESG 관련한 모든 분야’이며, 3월 2일(목)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 및 PT 발표를 거쳐 최종 5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상금 70만원과 꿈터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Ground D-Camp)에 참가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창업자(휴학생 포함)로,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3월 2일까지 꿈터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로 도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5명), 북부(10명)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올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월평균 45만 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장기 구직자 및 여성가장 등)과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패션플랫폼 도내 입점 업체 현황조사 ▲가맹사업법상 지자체 이양 과태료부과 대상 홍보계도 활동 ▲도내 대형 마트 유통 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 ▲경기도 공공기
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오는 14일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 호저면에 위치한 영/육아원을 방문했다. 이번 교육은 원주소방서 겨울철 소방 안전 특수시책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하여 안전 체험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약자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를 통해 교육 신청을 받아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주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은 8.5톤 대형차로 영상교육, 지하 대피, VR, 지진, 연기, 열기, 역화, 장애물 체험 등 다양한 안전교육 훈련을 위해 운용 중이다. 주요 내용은 ▲119신고방법, 화재 대피방법 교육 ▲연기피난체험(험로장애물, 역화체험) ▲연기식소화기, 완강기 체험 ▲방화복세트 착용 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체험 위주의 교육은 실제 위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원주시민의 평등한 안전교육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길게는 2년간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이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차인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 점을 고려해, 대전시도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대전지역 피해사례 23건이 접수됐다.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3월 6일까지 ‘2023년 경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소모임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성평등 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3인 이상의 단체·소모임 최대 5팀이다. 선발된 단체·소모임에는 팀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4월부터 10월까지 역량 강화 워크숍, 성인지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활동 컨설팅 등 성평등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3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edu.gwff.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면접 및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5일 오후 3시 사업 설명회를 실시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포스터 QR코드(https://bit.ly/3jGkLnp)를 통해 신청하면 경기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풀뿌리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 신청 안내, 질의응답 등이 예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 및 교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양성평등센터는 본 사업 시작 첫해
금산교육사랑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가 진행한 2023년 겨울방학 금산군 청소년 영어캠프 1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역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영어 교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산군은 학생 대상 해외 어학연수가 2년 넘게 중단됐었다. 캠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1박 12일에 걸쳐 13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수준별 반 편성에 의한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원어민 강사들과 다양한 주제별 액션 잉글리쉬(VR체험, 요리, 악기, 미술 등)를 통한 영어와 친해지기, 조별 프로젝트를 통한 협동심,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자기 주도형 교육이 이뤄졌다. 박준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권한대행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학생이 참가 신청을 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기 일정을 추가 편성해 1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추가 입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영어 캠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캠퍼스 양평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770-1543)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장미, 국화 신품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선도농업인 중심 현장 실증사업 참여 농가를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농기원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은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매년 선발해 품종화하는 육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올해 실증사업 대상 품종은 장미 8품종과 국화 8품종이다. 이렇게 개발된 신품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8가지 장미 품종은 꽃잎이 부드러워 수확시 상처가 적은 진분홍색 중형 ‘보보스’, 꽃잎 수가 많고 절화수명이 긴 연보라색 중형 ‘카린’과 절화장이 긴 적색 대형 ‘아델리사’, 절화수명이 우수한 분홍색 대형 ‘캐롤라인’, 화색이 화려한 복색 대형 ‘아리엘’,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자주색 복색 대형 ‘레티시아’, 꽃이 크고 화색이 우수한 연분홍색 대형 ‘알리사’, 절화수명이 긴 백색 대형 ‘블링블랑’ 등이다. 국화 8품종은 병해충 피해가 적고 고온기에 생육이 안정적인 흰색 홑꽃 ‘밀키스타’와 노란색 홑꽃 ‘펄키스타’,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고 노란색 화색의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이프옐로우’, 고온기 화색 탈색이 없는 노란색 홑꽃 ‘골드스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