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4~10월 지자체들이 서로 공조,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세금 5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해주는 대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A씨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시와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런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 대상으로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토킹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며 지속해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 여자친구인 10대 B양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9시 50분께 B양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으며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
수년 동안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와 공범 성모씨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권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권씨와 공범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니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씨의 범행 동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우산수영장 운영법인인 대한안전연합이 우산수영장 회원을 위해 후원 물품 전달식(사진제공=대한안전연합)▲ 대한안전연합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탁운영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이 최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1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의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등을 발굴해 선정하는 제도다.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지난 2018년 11월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체육, 교육, 문화, 복지, 안전문화 등 공공스포츠 및 주민 복합 문화건강 커뮤니티시설로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문화 발전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를 추진해왔다. 또한, 위탁 기간 중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투자와 공익사업 추진을 아낌없이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 속에서도 임직원 및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
12월 9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A(53)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47)씨 등 주민 3명이 화상 및 열상,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으며, 또 다른 주민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시화병원, 한도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폭발은 건물 5층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사고 건물은 2~5층에 층별로 5세대씩 총 20세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도로 살얼음은 주야간에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샘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겨울철 눈·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눈이 쌓일 때보다 사망자가 4.8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노면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211명 가운데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생긴 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이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13명과 비교해 약 4.8배 많다. 도로 살얼음 상태에서 치사율은 2.62%로 적설 상태(1.01%)와 비교해 2.6배 높았다. 이는 맨눈으로 도로 살얼음을 식별하기 어려워 도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빙판길에서 늘어나는 제동거리 역시 치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눈·비가 내리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
국무조정실 소속 한 남자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