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또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경기도는 올해 4~10월 지자체들이 서로 공조,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세금 5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해주는 대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A씨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시와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런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 대상으로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토킹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며 지속해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 여자친구인 10대 B양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9시 50분께 B양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으며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
수년 동안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와 공범 성모씨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권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권씨와 공범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니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씨의 범행 동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우산수영장 운영법인인 대한안전연합이 우산수영장 회원을 위해 후원 물품 전달식(사진제공=대한안전연합)▲ 대한안전연합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탁운영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이 최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1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의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등을 발굴해 선정하는 제도다.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지난 2018년 11월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체육, 교육, 문화, 복지, 안전문화 등 공공스포츠 및 주민 복합 문화건강 커뮤니티시설로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문화 발전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를 추진해왔다. 또한, 위탁 기간 중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투자와 공익사업 추진을 아낌없이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 속에서도 임직원 및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
12월 9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A(53)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47)씨 등 주민 3명이 화상 및 열상,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으며, 또 다른 주민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시화병원, 한도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폭발은 건물 5층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사고 건물은 2~5층에 층별로 5세대씩 총 20세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도로 살얼음은 주야간에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샘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겨울철 눈·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눈이 쌓일 때보다 사망자가 4.8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노면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211명 가운데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생긴 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이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13명과 비교해 약 4.8배 많다. 도로 살얼음 상태에서 치사율은 2.62%로 적설 상태(1.01%)와 비교해 2.6배 높았다. 이는 맨눈으로 도로 살얼음을 식별하기 어려워 도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빙판길에서 늘어나는 제동거리 역시 치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눈·비가 내리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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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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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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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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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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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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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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