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경화 장관은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 △손미나 손미나앤컴퍼니대표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의전에 대한 관심과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의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2012.3월부터 의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임기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 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가 48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1%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역 핵심 현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395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한국안전방송) 새정부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도 지켜날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올해로 9회를 맞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연합 성탄음악회에 참석하고 교계 지도자들 및 초청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음악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회에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수는 없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음악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유영희 대표회장과 총무인 이홍정 목사, 김희중 천주교주교회 대주교,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한은숙 원불교 교정 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및 기사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정부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12.21(목)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배우자 약 160여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립외교원의 배우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 및 공관장 내정자 배우자를 초청한 것으로 외교부 장관, 1차관, 2차관의 배우자와 국립외교원장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다. 오찬 시작 전 김정숙 여사는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 전원과 악수하며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50일을 맞아 오찬에 앞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박은하 공공외교대사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정숙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공관장의 의전서열대로 앉는 관례 대신에 각 대륙별 ‘험지’ 공관장 배우자 중심으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총 37시간의 비행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참석한 브라질 대사 배우자를 비롯하여 알제리, 볼리비아, 남아공, 사우디, 네팔, 몽골, 세르비아 대사의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인 센다이 총영사의 배우자 등이 자리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도 함께 배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에서 “대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90여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주한 외국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오늘 신임장 제정식은 6개국 주한 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출받는 자리로,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마누엘 안또니오 곤살브스 드 제주스 주한 포르투갈 대사, 이피게니아 콘토레온토스 주한 그리스 대사, 윌버 치시야 시무사 주한 잠비아 대사, 나비 엘 아베드 주한 튀니지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에게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드린다. 저와 임기가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되길 희망한다. 최근 성명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주한 온두라스 대사는 “지난 55년 동안 한국이 온두라스에 협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중미 FTA로 인해서 멜론을 비롯한 온두라스 과일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번 동
(한국안전방송) 강릉행 KTX 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인터뷰가 현지시간 19(화) 저녁 6시 40분 NBC News를 통해 방영되었다. NBC News와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선수단의 참가시 이번 올림픽이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