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이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27일 첫 회의를 열기 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데 국가교육회의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경화 장관은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 △손미나 손미나앤컴퍼니대표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의전에 대한 관심과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의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2012.3월부터 의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임기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 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가 48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1%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역 핵심 현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395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한국안전방송) 새정부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도 지켜날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올해로 9회를 맞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연합 성탄음악회에 참석하고 교계 지도자들 및 초청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음악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회에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수는 없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음악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유영희 대표회장과 총무인 이홍정 목사, 김희중 천주교주교회 대주교,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한은숙 원불교 교정 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및 기사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정부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12.21(목)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배우자 약 160여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립외교원의 배우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 및 공관장 내정자 배우자를 초청한 것으로 외교부 장관, 1차관, 2차관의 배우자와 국립외교원장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다. 오찬 시작 전 김정숙 여사는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 전원과 악수하며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50일을 맞아 오찬에 앞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박은하 공공외교대사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정숙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공관장의 의전서열대로 앉는 관례 대신에 각 대륙별 ‘험지’ 공관장 배우자 중심으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총 37시간의 비행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참석한 브라질 대사 배우자를 비롯하여 알제리, 볼리비아, 남아공, 사우디, 네팔, 몽골, 세르비아 대사의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인 센다이 총영사의 배우자 등이 자리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도 함께 배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에서 “대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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