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12월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9일(3일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투자개발부와 물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라시아 철도 경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철도 복합물류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중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TCR+TSR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 ‘연운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호르고스’를 경유하여 중앙아·러시아·유럽 지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복합운송 노선을 소개하였다. ‘호르고스’ 지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경제개발정책 ‘누를리 졸’에 따라 중앙아시아 산업·물류거점으로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경제특구로, 해당 노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내륙항(Dry port)에서 신속한 통관·환적이 이루어져 기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대륙철도 노선(카자흐 도스틱 경유)보다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우리 측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임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안하였고, 양국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12.20(화), 09:00~13:30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제3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연방재무부·할레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정부·연구기관·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전문가 등 약 1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 연방 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는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연구결과물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유화·경영정상화 과정을 예측하고 향후 통일 대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① 세션 1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상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KIEP은 독일 통일 이후에 단기간내에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했으나 동ㆍ서독지역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여전하며, 한반도 통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과 통일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협의가 12.20(화)-12.21(수)간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2015년 12월 개최된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시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국장급 협의 이후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로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안전방송)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12.15(목) 브뤼셀 NATO 본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하였다.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금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로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 2270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NATO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무총장 및 북대서양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왔으나, 북핵문제 논의만을 위한 북대서양이사회를 별도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금번 NATO의 조치가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금년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10월 북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16일(금) 10시 30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아이쓰리시스템, LS엠트론 등 충청·전라지역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하여 방산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튼튼한 국방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방위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출확대와 지속 성장으로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천, 부산 간담회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방산업체 간담회이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업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6.12.16(금) 오후 방한중인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몬드」 장관은 ’14.7월-’16.7월간 외교장관으로 재임한 기간 윤 장관과 4차례의 양자 회담을 갖는 등 각별한 인연을 쌓아온 바 있으며,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EU 독자 대북제재 채택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였다. 「하몬드」장관은 외교장관 재임시 윤 장관과 2차례의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4차례의 양자회담 및 2차례 전화통화를 가진바 있으며, 2016.7월 메이 총리 내각 출범에 따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금번 면담은 한·영간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의 지속적 발전과 북핵ㆍ북한 문제 관련 영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1월 30일(수) 현대중공업(주)과 장보고-III Batch-I 3번함 건조 계약에 이어, 12월 14일(수) 13시에 울산 현대중공업(주) 특수선본관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방사청은 장보고-III Batch-I 1, 2번함에 이어 3번함 건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과 3번함 건조업체인 현대중공업(주)이 참석한 가운데, 건조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하고 있는 1, 2번함 사업 경험을 통한 위험요소관리 중점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3번함은 현대중공업(주)에서 기존 1, 2번함과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건조될 예정이며, 건조기간은 약 85개월, 계약 금액은 약 6,300억 원이다.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정일식)은, “강력한 차세대 수중전력 확보를 위해, 장보고-Ⅲ 1, 2번함은 물론 3번함 양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
(한국안전방송)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12.15(목)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O는 금년도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7월 바르샤바 정상회의 등 각종 계기에 대북 규탄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왔으나(총 6회), NATO가 북핵 문제만을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NATO는 금번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엄중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고,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 및 제재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NATO 특별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 발신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 및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그간 우리 정부가 전개해온 對NATO 북핵 공조
(한국안전방송)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 간주)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간주)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국안전방송)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쫓기듯이 처리하려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국안전방송)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3일 인천-기타큐슈 진에어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인천을 방문한 기타하시 겐지(北橋健治）기타큐슈시장과 만나 양도시의 경제·문화·관광 교류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인천-기타큐슈간 직항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양시가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광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매력적인 방문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타하시 시장은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 공항과 기타큐슈 공항간 직항노선이 만들어져 규슈지역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타큐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인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천-기타큐슈 공항간 신규 취항하는 진에어는 B737-800모델로 좌석수는 183석이다. 내년 2월 5일까지는 주4편(화,수,금,토) 운항되며, 2월 6일 이후는 주7편 매일 운항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내에서 주로 국내선 구간과 화물편만 취항했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자료 내용을 살펴 이중 불륜과 이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불륜(83%)을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이혼(12%)은 피임을 빼면 가장 관대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혼에 관대해진 것도 아니고 2013년 조사 때도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세계 중간값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혼은 그와 같고 불륜은 오히려 그보다 높다. 그렇다면 어느 피해입은 특정인에게 지금까지도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며, 도대체 이렇게 다수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소수가 억압하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이 아인 잘못된 구도라 본다. 그리고 지금 불륜이 창궐하여 혼외자마저 급증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악이 창궐하여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버렸다.
신영균!!빈손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이름일까.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선택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97세,이 나이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 영화배우 신영균! 그는 이미 5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기부했고,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그는 서울 강동구 한강변 자신 소유의 4,000평 땅을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 땅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다. 60~70년대 한 해에 많게는 30편의 영화를 찍으며 온몸으로 일궈낸 삶의 결실이다. 넘긴 문화 예술의 업적 연산군, 상록수,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 그는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를 더 깊이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술, 담배, 도박, 그리고 유혹들. 그는 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남기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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