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육군 무인기, 착륙해 있던 헬기와 충돌(사진 연합뉴스) 육군이 운영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있는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해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과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무인정찰기로, 우리 군에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세로 8.5ｍ, 가로 16.6ｍ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무인기, 착륙해 있던 헬기와 충돌(사진 연합뉴스)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단속된 마약(사진 연합뉴스) 태국인 A(32)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음성군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150만원을 주고 신종 마약인 '야바'(YABA) 100정을 넘겨받았다. 야바를 판 남성은 A씨의 부탁을 받은 이른바 '던'이라는 인물이 보낸 중간 판매책이었다. 이후 A씨는 해외에 머물던 던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야바를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던은 지난해 8월 3일 태국과 가까운 라오스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 3천919정(도매가 7천800만원 상당)을 초콜릿 상자에 숨겨 보냈다. 받는 주소는 경기 파주시였다. A씨와 던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파주에서 야바를 수령했고, 닷새 뒤 택시 기사에게 부탁해 야바를 다시 A씨가 있는 충북 음성으로 보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싣고 온 야바를 건네받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통제배달'로 뒤를 쫓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들에게 결국 체포됐다. 통제배달은 마약을 숨긴 화물을 바로 수거하지 않고, 목적지로 배달되게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이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밀수한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의 알약 형태다. 1정당 3만∼5만원이어서

기자 질문 듣는 박순자 전의원(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