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우선 투자방침에 따라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올해(8,725억 원) 대비 23.3%, 2,032억 원이 증가한 1조 75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안전예산 증액은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안전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방분야 예산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소방차량과 소방장비 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등을 편성하고 올해 예산 945억 원보다 120.1%(1,142억 원) 증가한 2,087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도 올해대비 11.4% 증액(715억 원)투자하기로 하였다.

2015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분야를 중점 편성하였다. 첫째, 특수재난사고 대응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구급서비스 등 소방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을 강화하였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서는 소방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자동차, 첨단구조장비 및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소방헬기 보강 지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노후 소방장비 지원(신규 1,000억 원) : 개인안전장비 255억 원, 노후소방차 456억 원, 첨단구조장비 170억 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47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72억 원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 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 원)하여 특수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 제거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를 강화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대형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 규모를 올해 6,272억 원에서 내년도 6,987억 원으로 715억 원 증액하였다.

한편, 재해복구 측면에서도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을 195억 원(올해 14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그동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하드웨어투자에 중점을 둔 반면, 내년에는 재난안전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강화하였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전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하게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안전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 17억 원(올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반국민·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등 재난안전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였다.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 원,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 23억 원, 방재교육운영 14억 원,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소방훈련예산포함) 188억 원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관련 안전기술개발연구(R&D) 투자를 364억 원(올해 313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개발분야는 173억 원(올해 12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호 청장은 “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