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설계적정성검토를 통해 연간 8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적정성검토는 ‘11년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해오다, ’13.11.1부터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65건(공사비 2조667억원)을 검토하여, 4천여건 이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969억원을 조정(증 150억원, 감 819억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219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적정성검토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원가검토는 단순한 공사비 삭감이 아닌 현실성 있는 가격 적용을 통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조달청에서 집행한 1,461건의 시설공사의 원가검토를 통해 총 3,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중 16%인 233건의 사업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는 원가검토 결과 및 금액 조정사유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향상과 더불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방식 및 BIM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계약이 빈번한 소액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시설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발주기간을 단축하면서 정확한 가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고 적정 원가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을 위해 설계적정성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품질개선, 예산절감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초기 설계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큰 공사단계별 생애주기비용(LCC : Life-Cycle Cost)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을 현재의 기본-실시설계보다 전단계인 계획설계까지 확대하는 등 시설공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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