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 체감안전도 높인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설치(52개 → 126개서) -
□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4년 8월부터 전국 74개 경찰서(300명)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 이미 경찰은 지난해 9월 전국 52개 경찰서(292명)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피해자 조사 → 가해자 검거 → 사후 보호·지원 등을 전담처리 하도록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현황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관서 |
기존 |
52 |
19 |
4 |
3 |
4 |
2 |
1 |
1 |
10 |
1 |
1 |
1 |
1 |
1 |
1 |
1 |
1 |
신설 |
74 |
10 |
7 |
5 |
4 |
3 |
3 |
1 |
18 |
2 |
1 |
4 |
3 |
2 |
4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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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6개서 |
29 |
11 |
8 |
8 |
5 |
4 |
2 |
28 |
3 |
2 |
5 |
4 |
3 |
5 |
7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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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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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기존 |
292 |
116 |
23 |
15 |
22 |
11 |
6 |
6 |
55 |
5 |
6 |
5 |
5 |
5 |
5 |
4 |
3 |
증원 |
300 |
44 |
28 |
20 |
17 |
12 |
13 |
4 |
74 |
8 |
4 |
14 |
14 |
8 |
15 |
20 |
5 |
|
총 592명 |
160 |
51 |
35 |
39 |
23 |
19 |
10 |
129 |
13 |
10 |
19 |
19 |
13 |
20 |
24 |
8 |
□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9. 5. 발대 이후 성폭력 사범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검거건수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성폭력 전담수사팀 검거실적 및 재범현황>
구 분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2012. 9. 9. ~ 12. 31. |
2,801 |
2,985 |
2013. 9. 9. ~ 12. 31. |
3,365 |
3,260 |
전년 대비(%) |
20.1↑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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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 6. 30. |
5,263 |
4,689 |
○ 올해 3월부터는 팀별로 1~2명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여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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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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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친부로부터 강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계를 통해 입원치료비 120만원, 심리치료비 등 전액지원 ▸의붓아버지에 상습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제주시청과 협의하여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를 제공,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 |
□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경찰서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배치되며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 선발된 전담수사요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여경도 총 55명(18.5%)이 포함되었다.
※ 전담수사팀 요원 중 수사경력자는 215명 (72.4% / 평균 9.2년)
○선발된 수사요원 전원은 8. 11. ~ 14. 한주간 경찰교육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조기에 정착시켜 적극적인 예방·검거활동을 전개하고 한층 내실화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