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희망입니다. 공교육이 미래입니다.제 74차] 안녕하십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 SKY 캐슬 을 보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SKY 캐슬 은 부·명예·권력 등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0.1% 명문가의 ‘자녀 입시전쟁’을 다룬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자녀를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 올려 보내려는 일부 상류층의 은밀한 속마음과 뒤틀린 욕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장관은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남 얘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교육기본법이다.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73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국 및 교육지원청 조직은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을 그리고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장학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은 장학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경상남도에 유아교육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고 있기에 추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조직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단위에서부터 유아교육국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단위의 유아교육국 조직은 (가칭)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의 부서로 하여, 업무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교육 정책, 유아교육지원으로 대별하는 조직으로의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 제 72]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국→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유아교육담당)로 이어지는 조직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 및 일반직원이 극소수인데 이제는 3개 학년(?)에 걸쳐 공·사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어 이제는 본격적인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 및 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자치법 및 교육자치법 시행령에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공·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데 125만명의 도시에 1명의 교육전문직원이 어떻게 장학활동 등을 할 수 있는지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5만명의 도시에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71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유아교육(유치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조직을 유아교육국으로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여기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를 말한다. 최초의 유치원은 1840년 F.W.A.프뢰벨이 블랑켄부르크에 설립한 '일반 독일유치원(Der allgemeine deutsche Kindergarten)'이다. 어린이의 집을 원래 뜻으로 하는 유치원의 명칭도 프뢰벨이 고안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치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프뢰벨의 유치원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정착되어, 영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이 1860년 피바디에 의해 보스턴에 설립되었다. 그후 1960∼1970년대 미국의 헤드스타트운동은 유아교육의 연구 및 진흥을 촉진시켰다. 한국은 1879년 유아교육이 처음 소개되면서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후 1914년 브라운리 여사가 '이화(梨花)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미국의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것이 한국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70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시도교육청 조직을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은 유치원은 유아교육, 초등학교에서는 초등교육, 중·고등학교에서는 중등교육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아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항양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사진설명:이찬열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이 교육법 관련 호소 기자문) 희망찬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새로운 교육감이 출범함에 따라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교육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17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개편한 조직을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의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시도교육청 직제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68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대학수학능력이 끝난 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에서 뜻하지 않은 학생사고가 발생하여 또다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하고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습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어오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 1. 31.) 별지 제8호(출결상활 관리)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67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는 달리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학습교육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공교육 입문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공교육 입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부터 중3까지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9년간 의무적인 공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이바지하고 학습사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사회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의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제 65차] 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교실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일반 직장은 많은 경우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보다는 학생들과 많이 함께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각 교실에서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부대끼기도 하고 즐겁게 하루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하여 나오는 기사들은 학교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져 왔지만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로 교사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심 또는 그리고 도를 넘는 학생들의 행동 등으로 교직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실천하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원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
먼저 현장에 있던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군든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희생을 감수하고 나선다!작금 대한민국은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중병에 걸려있으며, 불안,불신,분노,불만,혼돈,이기주의,무관심,양극화의 극한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중이다..이것을 치료하는데 그나마 군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코레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류 저장탱크 화재폭발사고 유치원붕괴사고등을 비홋 또한 서울아현동 KT 통신선 화재 사고를 접하연서 우리나라의 재난대비체계가 아직도 허술하다는게 문제지. 세월호 때 그렇게 허술함이 보였었고, 그런 안좋은 경험을 해봤으면 교훈삼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 이후의 수 많은 인재사건에서 달라진건 조금도 없었다.그마저도 용감한 몇몇의 시민들이 없었다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더 심했을것이고.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사람들이 돈만 받아처먹고 고객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여름 폭염에 이어 올겨울 한파가 예측된다고 한다.기상청예보만 믿지말고,한파속에서 갑작스런 서울 대도시 아파트 정전사태.물난리,지하철 고장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 우승 가즈아~~~!"박항서 감독님 축하합니다. 과연 지장이요 덕장입니다.박감독은 겸손함을 아끼지 않았고 명장,지장 모든 면을 두루 갖춘 분이다.올바르고 유능한 지도자 한사람이 얼마나 온국민을 춤추게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지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두번이나 경험하고 있다 . 2002년 히딩크 , 2018년 박항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스포츠계 지도자를 보고도 아무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어서 "비록 내가 이겼지만 지도자로서 나의 수준은 그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을 꺾고 10년 만에 베트남을 스즈키컵 결승에 올려놓은 ‘쌀딩크’ 박항서(59) 감독이 상대팀을 지휘한 ‘세계적인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63차]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법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평가에 바쁘고 각종 온라인 평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을 평가하여 상위 자격(교장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상위 직위로 승진(교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평정사항은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근무수행태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으로는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교원연구･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기고/칼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기고/칼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로컬뉴스
2025 토리노 동계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종합 메달 순위 세계 2위
기고/칼럼
고유의 명절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요?
기고/칼럼
배창도 지략도 없는 윤석렬정부
기고/칼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기고/칼럼
빌게이츠의 "목마른자"에게 물을 줘라!!
기고/칼럼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영웅이 있었다...정치만 정상화 되길 바라면서
로컬뉴스
기후변화의 주범,...청정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하여야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 031-486-7771| 031-411-8123| FAX: 031-410-2395
발행인겸 대표이사 : 이병걸.| 편집인 : 이병걸
등록일 : 2014년 8월12일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발행일 :2014년 8월12일
UPDATE: 2025년 05월 15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