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포함한 곳”이라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 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다양한 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여와 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면서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마련 - 지역상권과 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되고, 기업주가 잘 되는데 노동자가 잘 안돼서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4조 3,898억 원의 재정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소비·투자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으로 도 4,931억 원, 시·군 3조 8,96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6조 6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로 획일적인 정부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비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또 다른
경기도가 여주·포천·연천 등 3개 시·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인근 1천50세대 주민들이 이르면 2025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해당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발전소 유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세대당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유치 노력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1,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에 각각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 말단에서 연료전지발전소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다. 기관장들이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새로 온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기관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7개가 있고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또 도민과의 생활과 가장 접점 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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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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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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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리노 동계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종합 메달 순위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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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명절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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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도 지략도 없는 윤석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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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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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의 "목마른자"에게 물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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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영웅이 있었다...정치만 정상화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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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주범,...청정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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